정부가 출산율 제고 방안으로 만들려고 계획했던 모바일 '앱(app)'이 화두에 올랐다.

최근 한 매체는 정부가 20~44세 여성의 지역별 분포를 바탕으로 출산 지도 앱을 만들 계획이었던 사실을 밝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가임기 여성 인구 지도'를 만들어 지자체 출산율 제고 방안으로 내세웠다. 이러한 지도를 만든 이유는 지자체 저출산 극복 정책 추진을 적극적으로 유도, 확립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해당 지도는 출산율 하락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할 수 없으며 여성을 도구화하는 인식을 확산시켜 많은 이들의 불쾌함을 자아냈다.

저출산국가라고 해도 한 여성이 아이를 낳을 권리는 그에게 있다. 출산율을 높일 실질적인 제고 방안 없이 무작정 '가임기 여성 인구 지도'를 만드는 것은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행동과 다를 바 없다.

현재 행정자치부는 '수정 공지문'을 게재한 뒤 '가임기 여성 인구 지도'를 중단한 상태다.

한편 정부는 '지자체 출산 지도'도 만들 계획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 8월 "17개 시·도,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볕 출산 통계와 출산율, 출산 지원 정책, 관련 통계 등을 보여 주는 '출산 맵'이 나온다."라며 "'출산 맵'에는 지자체별 출산율 상승·하락 이유와 출산에 많은 지원을 하는 지자체 등 여러 분석 결과도 곁들인다"고 알렸다.

당시 박준하 행정자치부 정책기획관은 "출산 맵 구축으로 다른 지역의 지원 서비스를 쉽게 비교할 수 있고 지자체별 평가결과 공개에 따라 지자체의 자율 경쟁을 유도해 벤치마킹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전해 시선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