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콘텐츠 유통 시장은 6조원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한 반면 사기 거래나 돈세탁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연평균 500% 이상 폭증했다. 그 피해액 역시 연평균 500억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엔 인터넷 포털과 콘텐츠공급자(CP) 사이에 불공정 거래 및 수익 배분의 문제로 분쟁이 늘고 있다.

한편 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온라인콘텐츠 유통 시장을 건전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공인인증기관이 온라인콘텐츠 거래 내역서를 발행하는 디지털콘텐츠 인증 제도를 마련해 오는 1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정통부는 거래인증 제도를 통해 예방할 수 있는 피해액은 전체 소비자 피해액의 약 35%인 49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콘텐츠를 안심하고 온라인에서 결제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콘텐츠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외에도 온라인콘텐츠 판매자와 공급자 사이에 거래내역을 증명할 수 있게 돼, 수익배분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받고 관련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 온라인콘텐츠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범사업을 주관한 SW진흥원의 권택민 단장은 “11월 시행될 거래인증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시행 이전에 온라인콘텐츠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0개의 인터넷포털의 CEO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