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내용을 두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찬반 의견에 따라 배당률을 다르게 책정하는 ‘불법 탄핵 토토’가 큰 논란이 되는 등 불법 토토가 스포츠 외에도 정치까지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 밖에도 불법 토토 운영자들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사장 구속여부,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여부 등 정치 이슈가 크게 불거질 때 마다 스팸 메시지를 보내 불법 토토 참여를 유도하는 등 불법 정치토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에서는 이와 같은 불법 도박을 강력하고 단속하고 있으며,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와 별도로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도박 시장 규모는 지난 2007년 53조7,028억원에서 2015년 83억7,822억원으로 크게 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는 실제 불법 도박 시장 규모는 공식 통계보다 2배가량이상 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불법 스포츠 토토의 경우 성인 뿐 아니라 청소년 또한 도박을 쉽게 접할 수 있어 더욱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불법 스포츠 토토 등 불법 토토 사이트에 대하여 신고 포상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사설 경마 신고 포상금의 상한은 1억원에 이르지만 스포츠토토 등 불법 온라인 토토의 최고 포상금은 1,000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최근 법원, 검찰 등에 의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운영자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면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를 하고 있으며 직원 또한 그 가담 정도에 따라 실형 등 중형이 선고되는 추세이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해외에서 비밀스럽게 운영되고 있는 불법 도박 사이트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내부자들의 제보나 고발이며, 이를 유도하기 위하여 검찰에서는 내부고발자에 대하여는 선처를 하고 있다”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