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색한 화해모드…적극적 발전방향 제시 없어]

KBS, MBC, SBS, KBSi, iMBC, SBSi(이하 방송 3사)와 NHN,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포털 대표)은 방송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그러나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에서 상생하기 위한 적극적인 향후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부족해 방송사의 의견을 중심으로 일단 급한 불을 잠재우는데 치중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방송사의 저작권을 우선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특히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협약 주체들은 과거의 저작권 관련 논쟁과 저작권법에 저촉을 받을 수 있는 콘텐츠 노출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해 이러한 해당 콘텐츠를 삭제해 나가기로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방송사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방송사가 제시하는 프로그램 리스트를 기본으로하여 저작물 및 관련 게시물에 대해 침해 사례가 발생하는지 전담인력을 두어 상호 모니터링할 것; ■포털 개인회원에게도 정기적, 적극적으로 관련 사실을 공지할 것; ■포털 내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 ■저작권 보호 캠페인을 온/오프라인으로 전개할 것 등에 협의했다.

그러나 방송 3사가 선택한 이른바 ‘포털 대표’가 NHN과 다음 뿐이라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인용권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방송사의 저작권 주장에 강하게 반발해 온 판도라TV 등, 동영상 관련 주요 OSP(on-line service provider)들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한편 야후 등의 포털 업체는 이번 협약 이전 별도의 동의 과정을 거쳐 별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방송 3사는 이번 협약 이후 일정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이 내용에 따르지 않는 군소 OSP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