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한국 오라클 홈페이지 캡쳐

글로벌 IT 기업 오라클이 조세 회피 의혹으로 국세청과 3000억원 상당의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IT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월 오라클의 국내 법인인 한국 오라클의 조세 회피 혐의를 포착해 3147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국 오라클은 2008사업연도부터 2014 사업연도까지 국내기업에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받은 사용료 수입의 대부분을 미국 본사가 아닌 아일랜드에 세운 자회사 '오라클 서비스'에 보냈다.

한·아일랜드 조세 조약에 따라 최종 수익권자인 아일랜드 회사가 현지에 세금을 내고 한국에는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수천억원의 원천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국세청은 판단했다.

또한 국세청은 '오라클 서비스'가 사업 수행 목적이 없는 조세 회피 용도의 회사로 보고 3천억 원이 넘는 법인세를 물렸다.

하지만 오라클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지난해 4월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가 그해 11월 기각 당한 후 올해 2월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세 취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한국오라클 측은 이번 조세 회피 논란과 관련해 "현재 법원에서 소송 중인 건으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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