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항공기, 해군 헬기, 군함 등에 불량 윤활유 사용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하여 공군 항공기, 헬기 등 각종 무기와 특수 장비에 사용되는 특수윤활유를 군에 납품하면서 국방규격에 미달하는 국내산 저가 트랙터, 오토바이용 윤활유에 미국산 정품의 상표 라벨지를 위조하여 부착하고, 수입신고필증 등을 위조하여 제출하는 수법으로 43회에 걸쳐 15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밝혔다.

○○화력발전소에 국내산 저가 유압유에 미국산 제품의 상표 등을 위조하여 부착한 ‘터빈 작동유’ 모조품을 납품하여 2천3백만 원을 편취한 군납업체 대표 등 3명을 검거하였다고 전했다.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방위사업청의 국외 제품 납품절차와 군 검수체계의 허점을 악용하여 상표, 라벨지, 시험성적서 등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부착한 모조품 윤활유를 납품하였고, 이 제품들이 군의 주요 무기와 장비에 사용되어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