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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야당의 문재인 대통령 해명요구는 옳지 않다
장영신 기자  |  sun@sundo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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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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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부인의 위장전입 등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위장전입 논란이 거세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을 거론하면서 반발이 거세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밝힌 10대 공약에 포함된 ‘반부패 개혁’은 병역 면탈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내용이다.

야당은 이번 인사를 진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낙연 총리 후보 총리후보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국가를 이끌 최고위급 인사들이 위장전입 등 흠결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자리에 올라서도 국민들로부터 불법을 저지른 인사라 신임을 받기 어렵다. 또한 지휘를 해야 할 공무원조직으로부터도 깊은 신뢰를 받기 힘들다. 그래서 대통령을 보좌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정도를 넘은 것이다. 임기 초 대통령에게 상처를 줘선 곤란하다. 상처 입은 대통령이 향후 개혁 과제를 강력히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이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유감 표명 정도면 충분하다.

문 대통령은 임기에 국정교과서 폐지, 4대강에 대한 감사, 검찰조직에 대한 개혁, 일자리 위원회 설치 등 후보 시절 약속했던 공약을 실천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런 조치들이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 검증 논란을 계기로 반성하고 인사에 대한 원칙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  야당은 협치란 관점으로 임기초 불거진 인사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국가적으로 급하고 중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현명한 판단이 요구될 때다. [오피니언 리더가 만드는 심층뉴스 '데일리썬'] [IT보고서 총집합 '마이닝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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