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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짝퉁담배 등 국제 담배밀수 조직 적발
사상 최대 짝퉁담배 등 국제 담배밀수 조직 적발
  • 김용수 기자
  • 승인 2017.06.02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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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 담배 100만갑, 43억원 상당 적발

관세청은 담뱃값 인상을 계기로 시세차익이 큰 담배 밀수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담배를 전략단속품목으로 지정해, 수입·반송화물, 여행자 휴대품 등 반입경로별로 전방위 단속을 펼쳐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233건, 100만갑, 시가 43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가짜담배 47만갑은 단일 사건으로는 관세청이 지금까지 적발한 가짜담배 중 사상 최대규모다.

이번에 단속된 주요 담배밀수 사건은, 해외에서 생산된 가짜 담배를 정상 담배인 것처럼 위장하여 국내에 불법 수입, 컨테이너 입구 쪽에는 가구 등 정상화물을 배치하고 안쪽에는 담배를 숨기는 속칭 ‘커튼치기’ 수법의 밀수입, 국내로 일시 반입한 담배를 해외로 수출하는 것처럼 세관에 허위 신고한 후 실제로는 국내로 빼돌려 밀수입한 사건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건들의 특징은, 정상 담배 가장 위조 담배 수입 사건의 경우 해외에서 담배를 컨테이너에 숨겨 밀수입하는 전통적인 담배밀수 수법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인증기관의 정품 증명서를 위조하여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47만갑)의 가짜담배를 정상담배로 위장 수입하였으며, 국내에서 불법 담배 시중 유통단속이 강화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가짜담배를 국내로 수입하지 않고, 곧바로 담배 해외판매업체에 넘겨 해외 교포들에게 소량씩 분할 수출하였고, 그 와중에 우리나라를 경유해 해외로 수출되는 가짜담배를 세관에서 대부분 압수(33만갑)하여 담배 수요자가 정상담배의 유해성 기준에 미달하는 가짜담배에 노출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했다.

커튼치기 수입 담배 밀수입 사건의 경우 인도네시아산 담배는 타르, 니코틴 등 유해 성분이 국산 담배 보다 많게는 25배 이상 들어 있어 건강에 더욱 해로운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담배 밀수조직이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 등 제세, 부담금 등을 탈루하여 4배 가량 폭리를 취했다.

허위 수출 수법 담배 밀수입 사건의 경우 세관의 통제가 제약된 자유무역지역에서 해외 수출하는 것처럼 꾸며 담배를 국내로 빼돌리는 동시에, 세관에 허위로 수출신고하고 국내로 밀수입한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실제 해외로 발송하는 택배상자 속에 밀수입 담배의 중량만큼 과자 등을 대신 채워 넣어 전체 중량을 세관 신고 중량과 일치시키는 등 범죄수법이 한층 진화했다.

관세청 윤이근 조사감시국장은 "5월 3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 금연의 날(World No Tobacco Day)을 맞아,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유명 브랜드 담배를 거대규모로 밀수하던 기존방식에서 가짜담배 또는 전혀 새로운 브랜드의 담배를 제조하여 특정국가의 암시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수출·밀수입하는 방식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며 가짜담배 밀수에 대해 좀 더 세심히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밀수 담배 등의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협력과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므로, 여러 수사기관의 개별적인 담배밀수 적발 실적을 취합하여 담배밀수 적발 통계를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한글 흡연경고 문구가 없는 담배나, 면세용 표기(Duty Free) 담배 등 밀수 가능성이 높은 담배의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관세청콜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