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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5대특허청(IP5), 새로운협력비전채택
세계5대특허청(IP5), 새로운협력비전채택
  • 지재호 기자
  • 승인 2017.06.0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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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5대 특허청(IP5)이 향후 10년간의 협력 방향을 설정하는 새로운 협력비전을 채택했다.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몰타에서 개최된 IP5 청장회의에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5대 특허청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이며 사용자 친화적인 국제 특허 환경 조성을 골자로 하는 새 협력비전에 합의하였다. 이는 지난 2008년 제주도 IP5 청장회의에서 합의된 것을 전면 개편한 것이다.

새롭게 마련된 비전 실현을 위해 관행과 절차에 대한 특허 조화, 청간 업무 공유 강화, 특허 정보에 대한 접근 향상 등의 중점 추진 분야를 담아 공동성명서(Joint Statement)를 채택하고, 그 동안의 협력 프로젝트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해 나가는 데에도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IP5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재권 분야에서 이끌어 나가기 위한 논의에도 착수했다. 청장회의 기간 중 열린 산업계와의 연석회의에서 IP5 사상 처음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보호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5대 특허청은 향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지재권 이슈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특허청은 특히 이번 프로젝트 개편 작업의 초점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글로벌 지재권 환경 조성에 맞춘다는 방침이다.

한편, 심사협력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가 도출되었다. 국제특허조약(PCT) 출원에 대해 5대 특허청의 심사관들이 특허 가능성을 함께 조사하는 최초의 프로그램인 협력심사(CS&E; Collaborative Search & Examination)를 내년 5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이다.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는 특허출원 절차를 통일하여, 하나의 조약 가입국 특허청에 출원하면 152개 가입국 전체에 출원한 효과(출원인을 인정)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수석대표로 이번 회의에 참석한 이영대 특허청 차장은 “IP5 체제가 출범한 2007년 이래 지난 10년 동안 IP5는 글로벌 지재권 시스템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10년간의 IP5 협력은 새로운 협력비전을 바탕으로 세계 5대 특허청이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지재권 시스템 안으로 창조적으로 수용해 나가는데 방점이 찍힐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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