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해안방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중점 추진업무 마련·시행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해안방제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해안방제 지원 중점 추진업무'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차원에서 해안방제 대응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방제기술을 비롯해 인력·장비 및 예산분야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서 방제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지자체 해안방제 지원 중점 추진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우선, 전국 방제 관련 기관, 단·업체의 해안방제자원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방제자원관리시스템에 대한 기능개선 및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각 지자체에 관련 최신 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는 보유하고 있는 방제자원이 부족할 경우 시스템을 통해 인근 유관기관의 방제자원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어 방제작업이 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확보가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 해안방제자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교부세 지원도 추진 중에 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경남 남해군 등 5개 지자체에 해안방제 비축기지 신축을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4.2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도 오일펜스, 유흡착재, 저장시설 등 지자체 방제작업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도록 교부세 지원 사업 방안을 관계기관·부서와 지속 협의 중에 있다.

또한 7,485km에 달하는 전국 연안과 해양오염사고 위험이 높은 20개 유인도서 대해 지형, 저질(底質) 등 해안특성을 조사해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오염 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적절한 방제방법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연안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 마무리하였으며, 유인도서는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해안오염방제 분야 유관기관과 분야별 해양 환경 전문가로 이루어진 해안오염조사평가팀을 구성·운영하여, 오염사고 시 지자체에 과학적인 방제방법 및 기술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

해경본부는 지자체가 이와 같은 지원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7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1개 광역시·도와 7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하였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지자체 과장은 “이번 설명회가 해안방제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중앙-지자체 간 상호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김형만 해양오염방제국장은 “방제총괄 기관으로서 지자체에 해안방제 기술, 인력, 장비, 예산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해양 관련 지자체·유관기관이 함께 해안오염사고 대비·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