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5대 목표·20대 전략·100대 과제

문재인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설계도이자 향후 정책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19일 발표됐다.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추진해야할 정책방향으로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완성,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대국민 발표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참석해 국민에게 앞으로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운영 과제를 소개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 국정목표·전략, 100대 국정과제, 복합·혁신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문재인호 5년 동안 어디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나갈지 가리키는 나침반이 될 국가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정해졌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의 나라’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했던 촛불 정신을 구현하고,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국정운영의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정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모든 제도가 문재인정부의 핵심가치인 ‘정의’의 원칙에 따라 재구성될 것임의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비전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으로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정했으며, 각 국정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전략과 이행과제를 정리했다.

100대 국정과제는 대선기간 중 국민들께 약속한 201개 공약, 892개 세부공약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 선정했다고 국정기획위는 밝혔다.

내용이 유사한 공약은 하나의 국정과제로 통합하고, 다양한 독립된 정책을 포괄하는 공약은 복수의 국정과제로 분리했다.

국민인수위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과 민생과 직결되는 당면 국정현안도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100대 국정과제와 별도로 새정부 국정비전을 선명하게 부각할 수 있고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4대 복합·혁신과제로는 일자리경제, 혁신 창업국가,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