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기준, 시방기준을 코드체계로 전환... 개정수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

해양수산부는 기존의 항만 기술기준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어 온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항만 기술기준을 코드체계로 전환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항만 기술기준에는 항만 외 분야(도로, 철도, 교량 등)의 기준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모두 직접 서술되어 있어 타 분야 기술기준 개정 시 항만 기술기준까지 동시에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타 분야 기준 개정 시점과 항만 기술기준의 개정 시점이 다를 경우 최신 내용 반영이 늦어져 이용자의 혼선 우려가 많았다.

해양수산부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건설기준 코드 작성 지침’에 따라 항만 기술기준 코드체계를 마련하고 코드운영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코드체계는 설계기준의 경우 총 50개, 시방기준의 경우 총 84개의 코드로 분류하고, 항만 외 분야 국가기술기준이 적용된 부분은 해당 분야의 코드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김우철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이번에 항만기술기준을 코드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관련규정의 제·개정 수요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용자들의 편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박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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