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규제 예정되어 있어

긴 추석 연휴가 지나가면서 추석 이후 부동산시장 흐름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석과 설은 부동산시장 흐름의 변곡점(變曲點, point of inflection)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절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2014년 2015년은 추석 이후 매매, 전세 강세가 더 두드러졌고 2016년은 추석 이후 11.3대책과 대통령 탄핵, 미국 대선과 금리인상 영향으로 2017년 설이 지날 때까지 보합세가 되었는데 올해 2017년 추석 이후 부동산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

부동산시장 분위기는?

강력한 8.2대책 이후 과열양상을 보이던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의 상승폭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0.12% 상승하여 8월 0.25%보다 상승폭이 줄었고 서울은 강남4구와 노원 등 투기지역 규제 영향으로 0.07%로 전월0.45%대비 0.38%p가 줄었다.

수도권과 지방도 이런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8.2대책이후 상승세가 크게 축소된 모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상승폭이 둔화되었다고 해서 안심하기는 이를 것 같다.

잠실주공5단지 건축심의 통과로 강남권 재건축과 새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고 추석 전 강남 한강변 재건축 최대어인 반포주공1단지 시공사 선정이 되면서 추석 이후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추석 이후 부동산시장 흐름은?

저금리 영향으로 갈 곳을 잃은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8.2대책이 강력하기는 하지만 실질 효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며 과거 30년을 동안 대책 한 두 번으로 투자심리가 쉽게 꺾이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대출과 다 주택 규제가 큰 의미가 없는 강남 인기지역을 위주로 추가 상승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또 집값이 하락하려면 주택 보유자들이 서둘러 집을 팔려고 매매가격을 낮춰 매물을 내놓아야 하고 매수인들은 주택 구입을 미루면서 거래가 잘 안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 가격조정만 되면 매수하려는 대기 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여유 돈으로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것을 규제로 막을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런 분위기를 모를 리가 없고 추석 이후 부동산시장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과열양상을 보인다면 추가규제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달 신(新)DTI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가이드라인이 담긴 가계부채종합대책과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과 임대주택 등록 인센티브 등이 포함된 주거복지로드맵 등의 추가 대책이 예고되어 있다.

여기에 과열이라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및 기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된 규제조건을 더 까다롭게 하는 등 규제강도를 더 강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또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전.월세 계약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말이 나오고 있어서 투자심리가 당분간 쉽게 꺾이지는 않겠지만 1-2년 후 규제누적의 무게를 감안한 보수적인 투자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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