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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양극화의 골 점점 더 깊어진다단기수요억제정책보다 근본문제해결에 집중해야
장영신 기자  |  sun@sundo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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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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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순간부터 많이 가진 자인 부유층과 많이 가지지 못한 자인 서민층이 형성되면서 양극화(兩極化)가 시작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예전에는 양극화라는 말 조차 알지 못했고 부자와 서민의 계층차이도 없었다.

1%의 부자 외 나머지 99%는 먹기 살기는 어려웠지만 정을 같이 나누면서 나름 행복했었다.

 

경제성장이 되면서 노력하면 절대적 빈곤을 넘어 나도 잘 살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거주용 집을 넘어 자산의 숫자를 더 늘리기 위한 투자용 집, 더 좋은 지역의 집을 찾기 시작하면서 더 많이 가진 자와 덜 가진 자의 양극화가 시작되었다.

최저임금 정책이 오히려 서민의 일자리를 빼앗으면서 노동자 계층에서도 양극화가 더 심해지듯이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규제대책이 부동산시장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

부동산시장도 양극화가 시작되었다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인 부동산시장 역시 양극화가 시작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시장이 더 뜨거워지자 부동산시장을 잡기 위하여 강력한 규제대책들이 발표가 되는 것을 보고 참여정부시절과 비슷하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

그도 그럴 것이 10여년 전 참여정부 시절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의 열기는 매우 뜨거웠다.

최근 부동산시장의 열기가 뜨겁다고 하지만 그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 당시 서울과 신도시뿐만 아니라 인천, 의정부, 수원, 화성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큰 폭의 상승을 하였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시장 상승패턴을 보면 수도권 전 지역이 아니라 서울과 위례, 판교, 광교, 분당 등 인기 지역 아파트 가격은 상승폭이 컸지만 나머지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의 가격은 예전만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또 연립, 다세대의 상승률 역시 아파트보다 못하다.

10년 동안 양극화가 더 진행이 된 것이다.

앞으로 양극화는 더 깊어질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양극화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최근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지만 반도체 등 일부가 좋은 것이지 전체 제조업 경기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부동산시장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핵심지역 인기지역의 쏠림 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다.

입주물량 증가와 부동산 규제누적, 가격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몇 년 후 상승세가 꺾일 수는 있지만 저금리 문제 특히 예금금리가 올라가지 않는 한 저금리로 갈 곳을 잃은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이 되면서 부동산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는 더 벌어질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정책도 양극화의 속도를 더 가속화 시킬 것이다.

다 주택 양도세 중과세와 대출규제 강화로 인하여 주택 수를 늘리기보다는 똘똘한 한 채로 집중하면서 강남, 용산 등 핵심지역의 아파트 선호도는 더 높아지는 반면 비 인기지역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등은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힘으로 누르면 일시적인 효과는 얻을 수 있겠지만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결코 이길 수는 없다.

단기효과를 노린 수요억제 정책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중의 유동자금을 흡수하고 불안한 취업과 육아, 노후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힘을 쏟아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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