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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퀄컴 재항고 집행정지 효력정지 재항고 기각"
조남욱 기자  |  sun@sundo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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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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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7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외 2명(이하 퀄컴 등)이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 재항고를 기각(2017무791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7년 1월 20일 퀄컴 등이 자신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여 경쟁 모뎀 칩셋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등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조 311억 원을 부과하였다고 전했다.

퀄컴 등은 이에 불복하여 2017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의 취소 소송 및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7년 9월 4일 퀄컴 등의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하였으며(2017아66 결정), 이번에는 대법원이 다시 퀄컴 등의 재항고를 기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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