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
이찬열 의원 "정부는 비합리적인 LPG 사용제한 규제를 폐지하라" 촉구
장영신 기자  |  sun@sundog.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2.05  
트위터 페이스북 google 링크드인 밴드 카카오톡
   
▲ 이찬열 의원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5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비합리적인 LPG 사용제한 규제를 폐지하라"라고 촉구했다.

35년 만에 ‘LPG 차량 규제 완화'가 지난 10월 3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유명무실한 규제완화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판매하지도 않는 5인승 다목적 차종을 규제 완화 범위에 포함시키고, 규제가 완화됐다고 주장하는 소위 ‘탁상행정’이라는 것이다.

LPG 차량 구매를 법으로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 의원은 그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LPG 차량의 이용 및 보급 확대를 정부 측에 꾸준히 촉구해 왔으며,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LPG 차량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불합리한 실정을 알려 왔다.

해외에서는 LPG 차량의 친환경성을 인정해 각종 세제지원 혜택 및 보조금 등을 지급한다. 해외에서 LPG 차량의 확대를 오래 전부터 추진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이런 흐름을 역행해온 것이다. '탁상행정’은 바로 이런 현실을 외면한 규제라는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2015년부터 LPG 연료 사용제한 규제를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개선과제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등 일부 관계 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전혀 진전이 없었다.

이 의원은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LPG 사용제한 규제완화의 물꼬를 틀 수 없었을 것이다. LPG 사용제한 규제완화는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여야를 떠나 국회에서는 LPG차 연료사용제한 완화 입법발의가 잇따르고 있고, 2,000cc 이하 승용차 허용 등 강도 높은 LPG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첫째, 자동차제조사는 5인승 LPG RV 모델이 없어 소비자가 신차를 구입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생산을 서둘러야 한다. 조기 생산 및 시장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도 필요하다.

둘째,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 완화 범위를 충분히 넓혀야 한다. 소비자들이 차량 가격이나 연비 등을 따져 LPG 차량을 선택할 지, 말 지를 결정하게끔 해야지 정부가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타당성이 결여된 이유를 들어, 폐지를 차일피일 미룬다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현명한 소비자들은 환경과 비용을 생각해서 적절한 선택을 할 것으로 믿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LPG 사용제한 규제’를 끝까지 고수한다면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게 될 것이다. 이제 국민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용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오피니언 리더가 만드는 심층뉴스 '데일리썬'] [IT보고서 총집합 '마이닝독']
<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장영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google 링크드인 밴드 카카오톡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서울시 중구 수표로 72-13, 401호 (수표동, 대한전기회관)   |  대표전화 : 02) 749-3205  |  팩스 : 02) 749-3207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0378  |  발행.편집인 : 장영신  |  등록일 : 2007.05.28  |  발행일 : 2007.05.30  |  청소년보호책임자: 심재형
Copyright © 2011 데일리그리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rid@dailygrid.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