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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워크숍 성료
임영규 기자  |  sun@sundo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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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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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개방·관리진단 우수기관 시상…분야별 최우수상에 인천시청·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문화정보원(이하 정보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12월 6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진행한 ‘2017년 하반기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워크숍’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워크숍은 공공저작물 개방 및 관리진단 우수기관을 시상하고 관리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정책안내와 실무 강의를 하기 위한 자리다.

150여 명의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 관리담당자가 참석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시상식을 비롯해 공공저작물 정책 방향 및 추진성과 발표, 저작권 실무 강의와 공공저작물 관련 연구 및 활용사례 발표, 4차 산업혁명 관련 특강이 이어졌다.

공공저작물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물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제도인 공공누리 4가지 유형 조건에 따라 국민에게 개방되고 있다. 이러한 공공저작물이 개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당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에 정보원은 적극적으로 공공저작물 개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 우수 기관을 대상으로 시상해 왔다.

시상분야로는 공공저작물 개방 우수기관과 관리진단 우수기관 분야가 있다. 개방 우수기관은 공공누리 부착, 연계 등 공공저작물 개방 확대 및 정책 참여현황에 대한 정량평가와 자문위원회 평가를 합산하고, 관리진단 우수기관은 진단 결과에 따른 점수와 공공저작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관 및 담당자의 의지에 대한 정량평가와 자문위원회 평가를 합산해 선정했다.

올해 심사한 결과, 공공저작물 개방 우수기관에는 인천시청, 문화재청, 전라남도청, 통일연구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공공저작물 관리진단 우수기관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통령경호처, 한국노동연구원이 각각 선정되었다.

이 중 공공저작물 개방 우수기관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은 인천시청(이하 인천시청)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가 시행된 이듬해인 2013년부터 타 기관보다 선제적으로 공공저작물을 개방해왔다. 인천시청은 총괄담당자 지정 및 직원 대상 저작권 교육, 연간 공공저작물 관련 업무계획 수립 등 공공저작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방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공저작물 관리진단 우수기관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표창을 받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정보, 통신, 전자, 방송 등 ICT분야의 전문 연구기관으로, ICT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학술지라 일컬어지는 ETRI저널을 포함한 연구성과물에 공공누리를 부착하고 있다. 연구원은 공공저작물 개방을 위해 전담부서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법률자문, 관리지침 제정 등 효율적인 공공저작물 관리 체계를 마련한 점과 내년 구축되는 지식공유플랫폼을 통해 국민들이 연구성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보원은“개방지원서비스 제공과 개방 및 관리진단 우수기관 선정 등 공공저작물 개방 확대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기관이 공공저작물을 개방하여 국민들이 마음 놓고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보원은 각 기관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저작물을 개방할 수 있도록 저작권 전문 변호사를 통한 공공저작물 관련 법률 상담 및 저작권 교육 등 개방지원 서비스를 수시로 제공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약 1천만 건의 공공저작물에 공공누리 유형마크가 부착되어 각 기관 홈페이지와 공공누리 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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