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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별거한 사례에 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사례
임영규 기자  |  sun@sundo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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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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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이혼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혼사유는 민법 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정행위나 폭행이 있다면 비교적 쉽게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흔히 말하는 단순한 성격차이가 문제라면 이혼 판결을 받기가 까다로워진다.

다만 이러한 성격차이는 부부 사이의 분쟁의 단초가 되는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 신혼 부부가 가장 먼저 다투는 이유가 된다고 하는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느냐, 중간에서 짜느냐 문제와 같이 사소한 싸움으로 시작되어, 점점 서로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커져가며 폭언과 폭행, 부정행위로 연결되기도 한다.

물론 더 많은 부부들이 이러한 다툼 과정에서도 서로 양보하며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하지만, 일부는 이혼에 이르기도 한다. 이혼 문제에 있어서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 등 여러 쟁점이 있다.

원칙적으로 단순한 성격차이만으로는 이혼 판결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은 알려진 사실. 그런데 이러한 다툼으로 인해 부부가 별거를 하게 되고, 그 기간이 5년, 10년 이어지며 장기화 되었다면, 그 자체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혜안 이혼전문변호에 따르면 “ 민법 840조 제6호에서는 ‘기타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며 “ 그 의미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대법원 2010므1140)’ 이다“ 라고 첨언한다.

다만 별거가 이렇게 장기간이라 하더라도 어느 한 쪽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파탄원인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하는 쪽의 책임이 더 크다면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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