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죄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흉기나 그 밖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다.

특수강간, 멀게만 느껴지는 범죄이지만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다. 지난겨울 C씨는 회사 동료들과 어울려 연말술자리를 즐겼다. 기분 좋게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와 잠들었는데, 그는 다음날 아침에 특수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자가 돼 있었다. 피해자 여성이 피의자 3명을 지목했는데, C씨도 이에 포함돼 있었고, 다수의 피의자라는 특수강간의 특성상 술자리에 합석했던 그도 혐의를 받게 된 것이다.

이는 피해자 여성역시 취해 있어 단순한 착각에서 빚어진 일로 사건이 잘 마무리됐지만 C씨처럼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법률전문가들은 억울한 특수강간 혐의를 받으면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을 재빨리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더앤 법률사무소 이현중 성범죄전담변호사는 “특수강간처럼 피의자가 여러 명인 사건은, 진술과정에서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사실 전달이 잘 되지 않을 수 있고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빠른 시간 내에 구체적 정황을 확보하고 물적 증거를 수집해야 하나 이는 개인의 대응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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