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 추행이란 흔히 지하철이나 버스 또는 클럽 등 사람들이 밀집된 곳에서 원하든 원치 않든 모르는 사람과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을 때 발생되는 사건이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니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해 이현중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어떤 범죄인가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이 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을 하는 경우에 성립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되면 20년 동안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서 1년에 1회씩 경찰서를 방문하여 개인정보를 기록해 두어야 하고 10년 동안 취업에 제한을 받기도 합니다.

◆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어떤 경우에 성립되나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다음과 같은 구성요건이 필요합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의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추행을 하는 경우입니다. 즉,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폭행 또는 협박 등의 유형력 행사가 없더라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합니다.

◆ 공중밀집장소에서 이런 일을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이런 경우 냉정함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터미널, 공항, 길거리에서 발생된 사건이라면 주변에 CCTV를 확보해서 무죄를 입증해야 하구요. 또는 버스나 기차 안에 발생된 사건이라면 주변에서 목격자를 찾아서 연락처를 받아 놓으시는 게 유리 합니다. 물론 요즘 대중교통에 CCTV가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 CCTV확보도 중요합니다

◆ 이런 혐의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이처럼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타당한 주장 입증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로만 수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과정이 일방적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과중한 처벌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혐의 등 성범죄관련 사건에서 빠른 시간 내에 벗어나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초기부터 대처해야 합니다. 초기에 법리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본인의 생각대로 대응을 하다가 잘못 되면 되돌리기가 힘듭니다. 초기대응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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