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다음주 발의할 개헌안에 토지공개념 조항을 더욱 명확하게 담았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토지공개념(土地公槪念)이란 19세기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 소유와 처분을 국가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청와대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부동산의 소유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도입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현행 헌법에서도 제23조 제3항 및 제122조 등에 근거해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다"면서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과도한 불로소득이 발생하고 이것이 소득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불법 투기 근절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토지공개념 강화를 반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