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필요한 종이문서를 없애기 위해 정부예산·기금 사업비의 종이영수증 보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4일 이낙연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행정서비스․영업 전반의 온라인 전자문서규제 혁신 방안'에 종이영수증 보관 폐지를주요 사례로 포함하여 확정했다.

정부가 매년 예산·기금 사업비를 집행할 때 약 4천 8백만 여건의 영수증이 발급되며모두 종이 형태로 보관되고 있다.

과기정통부에서 조사한 결과 사업수행기관이 '계산증명규칙'(감사원), '회계예규'(기획재정부) 등 정부회계규정 상의 원본, 서명 등 용어를 종이문서에 국한하여해석하는 것이 원인이었다.

유영민 장관은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감사나사업비 정산에 대비하여 종이영수증 하나하나를 풀칠하여 종이에 붙여 보관함에 따라 연구에 몰두해야할 아까운 시간이 낭비되고있었다. 이번에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통한 원칙허용․예외금지 적용으로 불필요한 사회적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