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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일자리 감소 유발하는 ‘최저임금인상정책’, 속도 조절하란 KDI 경고 흘러들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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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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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긍정 효과 90%’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냈다.

최경수 선임연구위원은 KDI 포커스에 실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고용감소가 내년 9만6,000명에 이어 2020년에는 14만4,000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으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현재까지는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지만, 내년과 내후년에도 급격히 인상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 달성'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내놓은 공약이다.

올해 1~4월 취업자 수 감소는 인구 증가폭 축소, 자동차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며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이 크게 줄었다는 보수 야당의 주장 및 언론의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목표를 위해 내년과 내후년에도 올해처럼 급격하게 인상할 경우 득보다 실이 크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감소를 부른다는 분석은 민간연구기관에서는 더러 제기됐으나 국책연구기관으로는 KDI가 제기 한 것은 처음으로 오죽하면 국책연구기관이 경고성 보고서를 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

한국의 임금중간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0.5(이하 2016년 기준)로 미국(0.35), 일본(0.4), 독일(0.47), 영국(0.49)보다 높다. 선진국 중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프랑스(0.61)가 거의 유일하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내년에도 15%를 올리면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OECD 최고인 프랑스 수준에 도달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내 싱크탱크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KDI가 민감한 정책 이슈에 대해 피해가지 않고 보다 냉정하고 치밀하게 뜯어보면서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등 늦었지만 이제서야 제 목소리를 낸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특히, KDI는 정부가 대선 공약대로 최저임금 인상 과속을 밀어붙인다면 한 해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30만개 정도 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2년 동안 24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한 것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쇼크가 아닐 수 없다.

그 동안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문제와 고용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강변해 왔고 고용악화를 인구구조 탓으로 돌린 청와대 참모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KDI 분석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두고 정부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분석이 아닐 수 없다.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한다'라는 말처럼, 文대통령이 공약한 일자리 창출 공약에 억지로 꿰맞추려는 탁상행정용(卓上行政用) 최저임금 인상 정책으로 인해 서민들은 멀쩡한 일자리를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앉을판인데  文 정부의 참모들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이것이 가장 큰 문제중에 문제라고 지적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브레이크가 없이 가속패달을 밟고 있는 최저임금인상 정책으로 인해 민생경제의 심장(心臟)인 일자리 창출 효과는 멈춰서고, 오히려 실업률이 더 높아지는 등 서민경제가 악화일로에 놓인다면  文정부는 ‘일자리 창출 정부가 아니라 일자리 파괴 정부’라는 비판을 피해나가기 힘들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했다’. 文정부 들어와 1년 동안 시행했던 최저임금인상 정책이 서민에게 웃음을 주기는 커녕 눈물을 짜냈다는 이번 연구 결과로 백일하에 들어난 이상, 더는 실패구간에서 머뭇거리거나 억지로 밀어 붙여서는 안된다.

결과가 불 보듯이 뻔한데도 서민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우(遇)를 범한다면 정부 정책의 실패를 떠난 국민경제에 재앙(災殃)이 될 수 있다.

지금이야 말로 경제 로드맵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수정 보완해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는 정책으로 급 선회해야한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 보지 않은 사람가는 人生을 論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최저임금인상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청와대 참모들이 한 번 직접 또는 집안에서 서민 밀접형 동네 편의점이나 음식점 등을 운영해 보고서도 과연 이런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 할 수 있을지를 되묻고 싶다.

일각에서 많은 지적을 하듯이 '등잔밑이 어둡다'고 정상회담에 들떠 있어 민생경제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文정부와 서민 체감경제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청와대 참모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최저임금은 인상 영향과 효과를 봐가며 추진 속도를 늦춰라. 임금인상 속도를 1~2년 늦춘다고 해서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하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면서 소득도 늘릴 수 있는 최적의 범위가 있다. 그 구간 이내로 인상률을 낮추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어떠한 정치논리에 휩싸이거나 분위기에 들떠 있어서는 안된다.

한반도 평화(平和)가 세계의 中心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때야 말로 文 정부는 더이상 초심(初心)을 잃지 말고 최저임금인상 정책을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안정·국민행복정책’으로 다시 수정 보완해 국민경제 중심축(中心軸)을 바로 세워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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