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은 찬성 입장, 한국당·바른당은 반대 기류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이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국회 법안 통과는 좀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22일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18대 국회 법사위에서 경찰은 검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조항을 삭제했고, 내사 단계에서 검찰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만드는 데에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다" “이번에 진전된 합의안이 나왔지만 국회 법안 통과는 좀 어두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 평화당 박지원 의원

박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무르익었고 경찰이 일정 부분 그러한 권한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특히 언제까지 무소불위의 권력과 권한을 검찰에게 맡겨야 하는가 하는 문제제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은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인권 문제”라며 “평화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총론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이나 바른당의 분위기를 보면 반대하는 기류라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 같다”고 예상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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