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26일 당정협의에서 연구자 주도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하고 자유공모형 기초연구비를 2022년까지 2.5조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있었던 '국가 R&D 혁신방안'을 위한 당정협의 결과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혁신 환경이 급격히 변화한데 따라 그간 운영해온 관리중심의 R&D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연구자 주도의 창의적인 R&D와 파괴적인 혁신을 일으키는 도전적인 R&D에 대한 투자를 2배 확대해 2017년 1.2조원에서 '22년까지 2.5조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노화극복, 기후조절 등 현재의 기술적 한계를 돌파하는 고위험 혁신형 R&D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 과제기획·선정·평가·연구수행·보상 등 R&D 프로세스 전반을 도전적 연구특성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지방정부가 그간 중앙정부 의존에서 벗어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R&D 혁신역량 축적에 대한 지원도 논의했다.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 관련 혁신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면 중앙정부가 역매칭 방식으로 지원하는‘지역수요 맞춤형 R&D 지원사업'이다.

정부출연연구소와 공공연구소들이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혁신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연구기관들이 인건비 확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PBS(연구과제중심제도)를 개편하고, 기관평가를 연구역량 중심으로 개선해 자율과 책임 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불편하고 복잡한 R&D 관리 제도를 연구자 위주로 혁신하고, 전문기관 효율화와 연구관리시스템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각 부처가 제각각 운영 중인 R&D 규정 112개를 정비해 통합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국민 건강과 관련된 미세먼지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R&D 투자를 내년부터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올해 744억원에서 내년에는 1083억원으로 45%가 늘어날 전망이다.

신산업 분야 및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확대에 기여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연구장비산업 육성 및 실험실 창업 등을 장려하는 등 연구관리 전문가, 전문연구원, 장비운영 테크니션 등 과학기술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새로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이같은 R&D 혁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복원하고 실무조정회의도 함께 설치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R&D 혁신방안은 7월 중순 개최예정인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