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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1위 롯데건설, 하자 아파트로 연일 법정 공방수년간 입주자 소송 비롯해 발주처 손해배상 등 수십 건
강성덕 기자  |  ecowrit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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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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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건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수년 간 건설사들이 아파트 하자 등 소송에 따른 보증으로 날린 돈이 71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그 정도는 아닐 것이다. 지난 한 해 500억원 정도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아파트를 건설하기에 앞서 입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보증은 필수다. 서로간에 피해를 줄이려는 치열한 공방전은 입주자들에게는 특히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다.

건설사 전문가들과 벌이는 피해에 따른 하자 또는 분양보증 실태는 어떨까. 2015년부터 '17년 상반기까지 2년 6개월간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받은 누적 벌점이 가장 많은 롯데건설 사례를 통해 어렵사리 사정을 들여다봤다.

 

 


롯데건설이 2014년 6월, 울산 무거롯데캐슬 입주자대표와 2년 여의 긴 재판 끝에 재판부의 화해결정으로 일단락 된 후 지난 4월 보증문제가 모두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입주자대표 측은 롯데건설을 비롯해 HUG 등 3곳을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했다. 청구금액은 9억 5천만원으로 272세대인 무거롯데캐슬 1가구당 340만원 정도의 하자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 끝에 재판은 2016년 4월 입주자 측인 원고가 승소했다. 당시 사건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보증기관이나 건설사의 자료 제출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파일에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분양보증과 하자보증, 기타 항목에 4년간의 비용금액이 모두 담겨있었다.

'14년에는 3개 항목별로 179건에 모두 1813억원이라고 표시됐다. '15년은 149건에 1363억원, '16년에는 111건에 1132억원으로 나타났다. '17년에는 101건에 2281억원이 하자보증 등의 비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표기됐다.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파일이 HUG 것인지, 또는 롯데건설 것인지는 불분명한 상태이지만 아파트 하자 등으로 인해 엄청난 비용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HUG에 확인요청한 결과 "지난해는 소송 건이 많이 없어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며 "해당 자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 제출돼 지적을 많이 받았다"고 했다.
이후 재확인 과정에서 담당자는 보증 금액에 대한 자료가 국회에 넘어 간 게 아니라 소송비용만 넘어 간 것이라고 정정했다. 그러면서 법무팀에 확인해 보니 지난해 소송에 따른 총지출비용은 500억원 정도라고 말을 바꿨다.
롯데건설에도 사실 확인을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문자로 "밖에 나와있다. 사무실 들어가서 연락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전화나 문자 등에 일체 응답이 없었다.

울산 무거롯데캐슬은 입주 전인 2009년부터 입주예정자들이 준공검사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끈질기게 한 곳이다.

입주에 앞서 이틀간 개별세대 하자점검을 실시한 후 현장을 공개하지 않아 하자가 제대로 시정됐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게 이들의 호소다.

이후 입주가 끝나고 롯데건설과 여러 차례 갈등을 벌인 끝에 2014년 소송이 제기되고 2년여의 긴 다툼 끝에 겨우 일단락 됐다.

롯데건설의 소송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16년 3월에는 성남판교 알파돔시티 건을 필두로 3건의 재판이 벌어졌다.
'17년에는 새해 벽두인 1월 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산배방집단에너지시설 손해배상을 제기해 롯데건설이 피고로 법정에 섰다. 같은 해 4월과 7월에도 사건이 다른 소송에 휩싸였다. 7월에는 광주운남 건 등 그해에만 무려 8건의 하자 등 각종 사건이 벌어졌다.
올해 역시 주택도시보증공사 관련 하자보증 등 약 7건의 소송이 발생해 롯데건설은 이래저래 편치 않게 됐다.
아파트를 건설 하자는 업계 입장에서는 피치 못할 사정이라지만 이로 인한 입주자들의 피해는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고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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