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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특수활동비 올해만 215억원전 정부에서도 각 1천억원 배정... 사용처는 비공개
강성덕 기자  |  ecowrit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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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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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영 의원은 10일 기무사가 올해 사용한 특수활동비가 21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 촛불집회를 강제 진압하려 한 문건이 드러난 국군기무사령부(이라 기무사)가 매년 수백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해 왔다는 폭로다.  

전 정부부터 이어져 온 기무사의 올해 특수활동비가 215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각 1천억원 이상을 사용했지만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김해영 의원(더물어민주당 부산 연제·정무위)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 국방부 예산편성을 분석한 결과 매년 200억원이 넘는 특수활동비(군사정보활동)가 기무사에 배정돼 사용돼 왔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은 2017년 1814억원, 2018년 1480억원이 각각 편성. 이 중 기무사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17년 247억원, 올해 215억원이라는 주장이다. 전체적인 예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전체 특수활동비 중 기무사의 비중이 '17년 13.3%에서 '18년 14.5%로 1.2%가량 늘어 났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기무사의 특수활동비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4년간 각각 1천억원에 달했다는 것. 그러나 과거 수차례 논란이 발생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와 달리 외부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 있어, 사용목적 및 사용처 여부가 비공개로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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