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도우 핵심기술 오픈소스 경쟁사에 공개/윈도우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지원/각종 로열티 인하하기로]

MS가, 반독점 소송에 대한 지난 달의 항소심 판결에 최종 승복했다고 EU 집행위가 22일 오전(브뤼셀 시각) 발표했다. 로열티를 하향 조정하고 오픈 소스 개발자에게 MS 윈도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내용.

외신에 따르면 EU는 MS CEO 스티브 발머와의 전화통화에서 반독점 소송이 이처럼 종결됐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지난 MS의 독점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을 내리며 4억 9천7백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고 MS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 달 EU 제 1법원은 EU 집행위의 벌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만일 이번 이후에도 MS가 몸을 사리지 않고 합의를 위반하면 경쟁사는 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MS를 영국 법정에 세울 수 있다.

소송은 끝났지만 MS가 새 시대에 更生하기 위해 겪어야 할 일은 이제야 시작됐다.

소송이 몇 년을 끌어온 것 이상으로, 그동안 MS 경쟁사들이 더 나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제약이 많았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의 폭은 매우 좁았다. 따라서 EU 집행위는 이것을 EU의 승리가 아니라 ‘소비자의 승리’라 표현했다.

유럽위원회(EC)에 따르면 MS는 크게 세 가지의 변화를 약속했다. 우선 MS는 자사의 윈도우와 호환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원하는 업체에 기술 지원 명목으로 1만 유로(약 1천3백만원)를 지급해야한다.

또, 리눅스와 같은 오픈소스 업체에 윈도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라이센스 및 특허료를 7% 이하로 인하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EU 집행부는 MS가 EU 법을 위반, 상호 운영가능한 정보를 두고 폭리를 취했는지 여부를 곧 결정할 것이라 밝혔다.

EU의 닐리 크뢰스는 컴퓨터 사용자들이 이제야 비로소 혜택을 받기 시작했다며 서버 시장에도 이러한 경쟁과 혁신의 영향이 미칠 것이라 말했다. 또, 같은 이익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도 돌아가야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MS의 제품은 현재 전 세계 사무실과 가정의 데스크탑 용 소프트웨어의 약 95%, 워크그룹 서버 소프트웨어의 약 70%를 제어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오픈소스 서버 소프트웨어는 소비자가 MS 경쟁 제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윈도우의 기술 정보를 공유해 소비자가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보다 많은 혜택을 받아야한다는 것이 EU의 입장이다.

한편, MS는 EU 대법원(highest court)에 지난 달 패소 건에 관해 최종 항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