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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방문에'구걸논란'일자 불편한 기색보이는 김동연 부총리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는 것을 놓고 납득하기 어려운 논란이 벌어져 위기감을 부추기고 있다.
김 부총리는 공장을 둘러보고 혁신성장을 위한 애로사항과 어려움을 청취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주말 모 일간지가 청와대 관계자를 인용해 김 부총리 방문은 정부가 재벌에 투자와 고용을 ‘구걸’하는 것이라고 보도하자 김 부총리가 정색하고 나섰다
문제는 보도의 진위 여부를 떠나 여전히 김 부총리의 대기업 방문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는 사실이다.
김 부총리는 즉각 본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대기업에 의지해 투자나 고용을 늘리려는 의도도, 계획도 없으며 구걸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 국민들이 바라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는 또한 "이런 논란으로 에너지를 낭비할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는데 '백번 천번 옳다'.
청와대와 경제부총리가 민생경제 회복에 온 힘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또다시 경제 운용으로 갈등하는 것 같아 유감이다.
지금 우리 경제의 상태는 '마디 마디 다 망가져 새로 고칠 부품 마저 바닥이 드러 났다'.
책상에 앉아서 '코드에 맞는 기업을 선별하거나, 뜨거운 밥 찬 밥 가려 가며' 입 맛에 맞는 기업들을 선별해 투자를 유치하거나 지원하려 해선 안된다.
재벌이든 중소 기업이든간에 편법과 탈법을 벌인다면 당연히 과감하게 수술해야 하지만 글로벌 경쟁 시대에 탁상행정식 칼을 들이대 기업 성장에 훼방을 놓거나 일자리를 창출 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現 정부가 져야 한다.
아직도 배가 덜 고팠는지 모르지만 일부에서 내뱉는 ‘구걸 방문’ 논란은 民心과는 역주행(力走行)하는 다분히 ‘악의적 음모’에 불과 하다.
앞서 지난 3일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7주 연속 하락해 최저치인 60%를 기록했고, 이중에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38%)이 제일 높은 부정적 평가 이유였다
집권 2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최우선적 핵심 과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일자리 창출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이다.
정부가 기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하고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에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오죽 답답 했으면 文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난달 삼성전자 인도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게 국내 투자를 당부하고 이 부회장이 노력하겠다고 화답하지 않았던가.
이뿐만 아니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선․후진국 세계 정치지도자들도 눈만 뜨면 자국내 기업 뿐 아니라 외국기업 총수들을 만나 자국 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해달라고 앞다퉈 손을 내밀며 최적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법인세 인하와 각종 규제 철폐 통한 매력적 유인책을 쓰고 있다.
국가가 부강해지고 국민이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고용 쇼크가 터진 요즘 진정한 ‘일자리 정부’라면 구걸 이상도 못할 것 없다.
기업을 발로 뛰고 찾아다니며 해외보다는 국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경제부총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치열한 글로벌 환경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적의 행동이고 구체적인 방안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경기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다.
지난해 12월 LG그룹을 시작으로 현대차(지난 1월)·SK(3월)·신세계(6월) 총수를 잇달아 면담한 데 이은 5번째 현장 방문이다.
김 부총리의 현장 방문 취지는 존중돼야 한다.
구걸논란이나 유포하며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의 뒷 다리나 잡으려한다면 민심을 왜곡하는 일탈 행위나 다름 없다.
절체절명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底성장의 늪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대기업 뿐 아니라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경제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장애물이 될만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제거해 경제 위기를타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솔선수범해야 한다.
지금은 책상머리에나 앉아서 한가하게 '투자 구걸' 논란이나 벌여가며 '내편·네편 나누거나 코드를 맞추려는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오늘날 턱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위기 비상(非常)을 비상(非想)하게 대처해야 경제는 다시 비상(飛上) 할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리더가 만드는 심층뉴스 '데일리썬'] [IT보고서 총집합 '마이닝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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