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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태양광 패널로 저수지를 덮는다고?11년간 756억 들여 전국 41곳에 2만284KW 태양광 설치...수익은 439억
강성덕 기자  |  ecowrit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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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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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위해 일한다' 농어촌공사 집중점검
⑴농어촌공사, 태양광 패널로 저수지 덮는다고?
⑵농어촌공사 지자체 사업 수주위해 지사 직원들만 혹사

   
▲ 세계 최초라는 수상 회전식 태양광 발전소. 오랜 가뭄 탓에 물 위에 떠서 해를 따라 회전하며 전기를 생산하는 수상 회전식 태양광 발전소가 오랜 가뭄으로 전기 생산에 일부 차질이 빚어졌다.저수지 물이 완전히 고갈되면서 발전 시설이 맨땅에 내려앉아 회전이 불가능해진 탓이다.발전 시설이 회전을 못하면서 전기 생산이 평소보다 10%가량 줄었다고 업체 관계자는 밝혔다.


곳곳서 빛 반사 피해 잇따라, 수질 등 반환경적 영향 검증 안돼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국민의 먹을거리 생산기반 조성이나 가뭄난으로 인한 농어촌용수 개발 등에 몰두해야 할 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가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한다며 전국 단위의 태양광발전사업을 펼치면서 생태계가 멍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간은 물론 공기업인 농어촌공사 주도하에 태양광발전이 난립되면서 생태계 피해가 늘어 나면서 최근 환경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육상 태양광발전사업이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집중되면서 산림이나 경관훼손 부작용이 많다고 우려했다. 수상태양광의 경우 저수지를 잠식하면 먹이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인근 멸종위기종 등 조류와 어류 서식에 중차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예측이다.

2016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태양광 부지를 지목별로 부지를 분석한 결과, 전체 부지 38%인 임야 중 88%에 달하는 임야를 태양광이 잠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농어촌공사가 전국에 시행한 태양광발전사업은 육상 및 수상을 포함해 41개 지구에 2만284KW로 전체사업비만도 756억9천만원이 소요됐다. 여기서 발생된 수익은 전액 유지관리 재원으로 적립되며 2008년부터 약 11년간 발생한 수익은 439억원이다.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의 전략사업으로 알려지면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41곳에 2만284KW의 태양광발전시설을 건립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남북과 강원, 경기, 경남북지역에 모두 11곳에 집중주력하면서 7733KW의 태양광을 설치했다.

농어촌공사의 '신재생에너지 잠재자원 산출근거'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가 보유한 저수지나 담수호, 용배수로 등을 이용해 수상태양광 발전을 할 경우 발전규모가 5966MW(KW의 1천배)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이는 2015년에 상업운전을 시작한 1GW(MW의 1천배) 발전용량인 신월성 2호기의 6기에 맘먹는 규모라고 장담했다.

현재 농어촌공사가 운영시설의 발전용량인 20.284MW의 49배에 달하는 시설을 지어야 1GW를 달성할 수 있다. 사업비 또한 수천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저수지 3394개의 만수면적 4만238ha에 3260MW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는 전체 저수지의 10%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농어촌공사 저수지를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에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업용저수지에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는만큼 지역주민이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거나 지역경제에 환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올 3월까지 발생한 수익금 439억원이 전액 운영재원으로 적립되면서 지역환원은 현재기준으로는 사실상 물건너 간 셈이다.

   
 

목적에 반해 태양광발전사업이 자연환경 침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조장시키는 사안이 곳곳서 벌어지고 있다. 공사의 태양광사업이 한창 전개 중인 지난해 전북 완주군에서는 태양광사업 허가가 봇물처럼 쏟아지면서 '15년부터 '17년까지 총 22건이 허가를 받았다.

가장 큰 민원은 태양광 설치로 인한 빛 반사에 대한 피해다. 태양광에서 반사된 빛이 난무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관할군청에 민원을 잇따라 제기했다. 이 여파로 농어촌공사 구이저수지 인근 6개 마을 주민들이 사업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지난 2월, 농어촌공사는 전국 지사에 공문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자원 일체조사에 따른 사업일시중지 협조 요청'을 추후 요청시까지 각 지사에 전달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고 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지난해 4월 작성된 보고서에서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열거하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상태양광의 역할상 넓은 면적에 설치할 경우 산소 공급 등의 순기능 저지와 함께 환경적 영향의 불확실성에 대한 검증 요구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상에 설치하는 구조물에 비해 부식성 및 상시 노출로 인한 장기용출에 의한 물리화학생물학적 수질변화를 우려했다. 태양광 패널 파손시 유해물질 유출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수질 및 수생생물에 미치는 영향 유무가 정밀한 검증을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대두됐다.

연구원은 농업용 저수지 대상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을 분석한 결과, 가용 잠재량은 2438KW로 추정되며 발전효율 30%를 고려하면 원전의 0.7기(731MW)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환경평가 단계에서 요구되는 환경성과 지역 수용성을 감안하면 그 잠재량은 각각 910MW와 593MW 정도로 크게 감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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