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폐지 후 업무추진비 증액, ‘눈가리고 아웅하는격’…의원 나리님들 눈높이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라

 

與野가 한자리에 모여 국회 특수활동비를 완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 세금을 마치 ‘눈먼 돈’처럼 쓰다가 여론의 매서운 비판이 정치권을 때리자 겨우 이제서야 국회 특활비 폐지를 결정한 것은 晩時之歎이다.
 
하지만 '억지춘향'식으로 안 국민의 세금이 눈먼 돈, 쌈짓돈으로 전락한 국회 특활비 혜택을 가장 많이 누려 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마지막까지 안간힘을 썼다.
 
앞서 난 8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투명한 영수증 처리로 특활비를 양성화하겠다는 꼼수를 들고 나왔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마지못해 폐지에 찬성 하는쪽으로 돌아선 것은 '노블리스 오블리제'정신과는 너무나 먼 졸렬한 행위 였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 野黨이 자성(自省)의 목소리와 함께 특활비 폐지를 당론화했던 것과는 비교된다.
 
여론에 등 떠밀려 특활비 폐지에 나선 것을 온 국민이 뻔히 아는데도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정사에 남을 쾌거”라고까지 치켜세우며 자화자찬하고 있으니 민망한 노릇이다.
 
하지만 이들이 합의 했다는 국회 특활비 폐지라는 것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원내교섭단체 정당 몫에 국한될 뿐 국회의장단, 각 상임위원장, 국회 사무처 특활비 폐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는 반쪽 결정으로 ‘눈가리고 아웅’이다.
 
아니나 다를까 모처럼 여야가 한 목소리로 국민의 뜻을 따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특활비는 줄이는 대신 업무추진비를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유지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무늬만 특활비 폐지지 업무추진비 양성화라는 플랜B로 덧씌우겠다는거와 다름 없다.
 
그동안 국회 특활비는 상임(특별)위원회, 의원외교 같은 특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상은 상임위 활동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의장이나 위원장, 원내대표가 동료 국회의원에게 주는 격려금이나 용돈으로 변질 돼버렸다.
 
국회의원 급여는 장관급 예우에 각종 혜택은 장관급 이상으로 누리고 있는데 이도 모자라 국민의 血稅를 묻지마 용돈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다.
 
특활비가 그동안 어떤 형식으로 사용돼왔는지, 지난 대선때 대선후보와 최근까지 제 1야당의 대표를 지냈던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온적이 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엉겁결에 자신이 과거 원내대표시절 특활비로 나온 돈을 개인 생활비로 썼다고 고백(告白) 아닌 고백(告白)에 국민들을 경악케 했다.
 
그러나 과연 국민의 혈세(血稅)로 개인 생활비로 사용 한 사람이 어디 이 한 사람뿐이겠는가?
 
정말 그 동안 수많은 의원들이 특활비를 받아 쌈짓돈으로 활용했지만 제대로 된 고백한 사람은 눈을 씻고도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다.
 
오죽하면 드루킹 특검수사 대상에 오르자 극단적 선택으로 운명을 달리 했던 故 노회찬 前 의원이 원내대표로 있으면서 특활비를 반납한 것이 국민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으니 말 다했다.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사회는 유리알처럼 투명해져 가는데 유독 법을 제정하는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자격으로 앉아 있는 나리님들의 호주머니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가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 알다가도 모를일이다.
 
아직도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이 수두룩하다는 사실이다.
 
그중 하나가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에 나서는 관행이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현역 의원 38명이 이와 관련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지만 국회는 제식구 감싸기인지 몰라도 해당의원들의 명단조차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으니 이쯤되면 국민을 우습게 아는거다.
 
도리어 외유의 정당성 판단 여부를 출장비를 댄 해당 기관에 맡겨라는 식으로 나가고 있으니 막무가내다
 
올해 국회 특활비는 62억원이다.
 
국회가 특활비 폐지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을 오는 16일 공개한다고 한다.
 
의정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내역과 사용 금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사용해야 하는 업무추진비로 전용한다고 해도 국민은 납득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국민이 인정할 투명한 공개 과정 없이 업무추진비나 무작정 증액하려고 한다면 국민여론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이다.
 
앞서 의원들은 20대 국회의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한 상태다. 이를두고 문 의장의 '특활비 폐지를 정의롭다고 추켜세우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는거 아닌가
 
진정으로 국회가 결단을 보여 주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항소를 취하하고, 특활비 내역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따로국밥’처럼 ‘특활비 따로, 업무추진비 따로’ 라는 쇼를 철회하고 국회 특활비 전면 폐지를 선언해야 국민은 진정성을 갖는다.
 
이번일을 기화로 국회가 먼저 특활비 논란에서 말끔히 벗어나야 향후, 청와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특활비를 사용하고 있는 정부 부처와 기관들의 특활비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추상같은 감시와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말이 있다.
 
국회 특활비 전면 폐지를 출발점으로 ‘민의의 전당’인 國會가 의원 나리들의 용돈 타다 쓰는 '공중(公衆)놀이터'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일터'로 '환골탈퇴(換骨脫退')해야 한다.
 

김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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