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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장하성의 소득주도성장,언제까지 국민 혈세(血稅)로 땜질 처방하려는가?…자동차 엔진이 고장 났는데 타이어만 새로 교체한다고 차가 굴러가지 않는다.자동차 엔진이 고장 났는데 타이어만 새로 교체한다고 차가 굴러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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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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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하성의 소득주도성장,언제까지 국민 혈세(血稅)로 땜질 처방하려는가?

[J 노믹스 설계자로 알려진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소득주도성장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 운영돼고 있다고 뼈아픈 쓴소리를 던져 장안의 화제(話題)다.
 
이른바 文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라 일컫는 J노믹스를 설계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인물로 대통령 직속 경제자문기구의 수장을 맡고 있고 자신이 스스로 만든 소득주도성장 카드를 폐기하자고 했으니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
 
김 부의장은 문 대통령을 만나 "소득주도성장은 사람 중심 경제의 한 부분"이라며 "소득주도성장 논쟁에만 매몰되지 말고 사람 중심 경제라는 큰 틀에서 얘기하고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성난 민심을 가감(加減) 없이 전달했다고 한다.
 
그는 최근 SNS에 '잘못 기획된 정책의 잘못된 결과를 모두 세금으로 메꾸려 한다'고 글을 올려 ‘문 정부가 세금 정부’임을 비판했다.

또 지난달 페이스북에는 "최저임금 이슈로 1년을 보내는 사이 경제 체력이 나빠지고 외부 환경도 악화됐다"며 "경제 운용의 기본 구조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썼다.

이어 경제가 "침체 국면의 초입에 들어섰다"며 "정부 정책이 참으로 안이하고 한가하다. 앞날이 어둡고 답답하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 민심을 제대로 전달 한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다행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청와대는 소득 주도 성장을 변경·폐기하라는 내용은 아니라며 경제파탄에 분노하는 민심을 전혀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
 
오죽이나 답답했으면 문 정부의 경제로드맵의 설계자요 현재는 대통령의 초특급 핵심 경제브레인으로 있는 사람이 대통령 면전(面前)에서 소득 주도 일변도 정책의 재검토와 전환 필요성을 완곡하게 진언(眞言) 했겠는가?
 
한국 경제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 국가기관인 통계청이 최근에 실시한 여러 지표에서도 단적으로 잘 나타나 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설비투자지수는 전월 대비 0.6% 줄어 5개월 연속 하락했다.

외환위기 직전인 20년 만에 가장 긴 설비투자 감소가 나타났고, 고용은 10년 전 금융위기 수준으로 투자는 위축되고 소비는 꺼져 경제의 불길이 좀처럼 타오르지 않고 있다.

심지어 기업의 경기심리와 개인의 소비심리는 새 정부 출범 전 탄핵 정국 수준으로 뒷 걸음질 치고 있다.

그동안 현 정부의 닉네임이라 할 수 있는 ‘일자리 정부’라는 이름표가 무색할 만큼 국민혈세를 54조원이나 쏟아 부었지만 경제상황은 재난(災難) 수준의 최악이다.
 
최근 통계청이 쏟아내는 경제지표에 성난 민심이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는데도 문 대통령과 黨·政·靑은 경제참사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걸핏하면 국민의 혈세로 정책의 실패를 덮으려 하고 있다.

서민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른 것은 물론 다른 구조적 문제도 있지만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일자리를 없애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는데 전문가들도 이견이 없다.

‘장하성표 소득주도성장’의 직격탄에 맞아 휘청거리는 서민과 경제 전문가들 모두 하나같이 정책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유독 청와대만 맞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90%가 긍정적이라고 했고, '일자리 증가 폭 5000개, 소득 분배 10년 만의 최악'의 결과가 나온 후에도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을 이 정부의 성역화(聖域化)로 만들었다.

장 실장은 지난 31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비공개 강연을 통해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 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며 “만약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의 정책 방향으로 회귀하자는 말이냐”며 소득주도 성장을 재차 강조했다.

막상 자신은 이렇다 할 정확한 진단과 처방책은 제대로 내지도 못하면서 입만 열면 前 정부 핑계나 대고 앉아서 국민의 피같은 돈이나 쏟아부을 궁리나 하고 있으니 정상이 아니다.
 
장 실장에게 한 가지 묻겠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 3개월 동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혈세를 퍼부었어도 경제가 이토록 참혹할 만큼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책의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지를..

앞날이 참담하고 걱정스럽다.

이대목에서 그 동안 청와대 정책실장 등 대통령 주변에 직언하는 참모가 없는 가운데 처음으로 현실의 우려를 표시한 김 부위원장의 직언이 신선해 보인다.
 
경제의 기본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과 기업이다.
 
따라서 시장이 활기 차게 돌아가고 기업이 마음껏 일 할 수 있는 토양을 제대로 만들어주는 것이 기본이다.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김 부위원장의 고언(苦言)은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다.

'뭐 든지 때가 있듯 경제정책 방향을 전환하느데도 타이밍이 있다.

자칫 시기를 놓치면 고용 부진이 소비를 위축하고 경기를 악화시켜 일자리는 점점 더 사라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래야 끊을 수 없게 돼는 비극이 도래 할 수 있다.
 
자동차 엔진이 고장 났는데 타이어만 새로 갈아 끼운다고 해서 차가 굴러가지는 않듯이 땜질 처방식의 임시변통 (臨時變通)식의 접근 방식으로는 절대로 고용대란과 자영업자들의 줄줄이 폐업을 결코 막을 수 없다.
 
이참에 싹수가 노란 소득주도 성장과 결별을 고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엔진인 4차산업을 대비한 혁신성장에 온 힘을 쏟아 부어야 경제가 산다.

이 일은 청와대 참모도 각료도 아닌 문 대통령 자신만이 할 수 있다.
 
2기 내각 개편과 맞물려 이참에 청와대 경제 참모진들도 모두 교체해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정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경제의 틀을 새로 바꿔야 한다.

절대 실기 해선 안 된다. '버스가 떠난 뒤에 손 흔들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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