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도시제조업 활성화 대책 논의

▲ 사진=서울시의회

[데일리그리드 서울= 민영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유용, 더불어민주당, 동작4)는 지난달 31일, 서울시의회 제2회의실에서 서울노동권익센터와 공동으로 ‘서울의 경제 및 산업구조 개관’과 ‘서울시 도시형소공인 현황과 관련 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와 서울노동권익센터가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김범식, 김묵한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맡았고, 기획경제위원회 권영희 부위원장과 이태성의원, 이호대의원, 권수정의원이 토론자로 출연했다.

토론에 앞서 서울시의회 유용 기획경제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서울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민생안정에 주력할 수 있는 정책발굴은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형소공인들에 대한 바람직한 지원 정책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권영희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2015년도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조례에서 시장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서울시 차원의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이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공인, 소상공인, 자영업과 관련된 정책들은 여러 부처와의 이해관계가 걸쳐있기 때문에 통합된 전담조직이 필요하며, 소공인의 양성과 숙련기술의 고도화, 저금리 융자를 위한 금융지원과 인프라 구축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의 제조업은 오랜 기간 기술 노하우를 축적하여 우리나라 제조 산업의 근간을 이루어 왔으나,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도심개발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온 분야로 평가되고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추진과정에서 소공인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제조 업종의 중소기업에 비하여 불리한 측면이 많다면서, 서울시가 추진·시행하고 있는 도시형소공인들을 위한 제도와 정책들이 꾸준히 발전해 나 갈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 맞춤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호대 의원은 “제 지역구인 구로구 G밸리는 1만개의 IT 기업, 근로자수 16만명, 연간생산액 12조원, 지식산업센터 수 123개소 등이 있어 점심시간에 쏟아져 나오는 사람을 보면서 서울이 참 역동적이구나!” 생각했는데 “오늘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들은 이와 다르게 금융, 학교, 부동산 등 여러 측면에서 서울이 가진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지식기반사업이 감소하는 등 서울경제의 심각한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바라보면서 서울의 제조업에 대한 디자인, 판로확보 등 효과적인 정책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소공인들이 지속가능한 상생, 협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업하고 의사소통과 정보공유, 네트워크에 대한 장벽 해소 등이 중요한데 이 같은 조정자 역할은 마을기업이나 마을공동체 사업과 같은 협업을 주도해온 경험이 많은 서울시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런 협업을 주도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 라고 말했다.

이어, 이태성 의원은 인구절벽이나 정규직·비정규직과의 양극화, 지방과 서울의 불균형 문제 등으로 경제구조가 저성장구조에 들어섰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구조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대안을 찾아야 하지만 4차 산업혁명도 역시 대기업 중심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제조업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서 강한 기업을 창출하고 기존기업을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지만, 서울시의 도시형제조업 육성사업으로 ‘서울시 스마트앵커시설’인 중랑구·성북구(봉제), 중구(인쇄), 성동구(수제화) 사례를 들면서 일부지역의 인근아파트 주민들의 님비(NIMBY) 현상이 나타나는 등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도시형 제조업에 대한 디자인, 판로 확보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출연한 권수정의원은 “서울시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자리 관련된 핵심 사안은 질적 일자리 창출 즉,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임을 명심해야한다”며, “수치에 매몰된 정책마련이 아닌 현장을 이해하고 사람을 우선하는 양질의 좋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선행되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의 성장을 막는 여러 요인 중에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방해요인은 성별임금격차라고 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가중 16년 연속 성별임금격차 최대치인 국가로 기록될 정도로 성별임금격차 문제가 장기적으로 심화된 만큼 능력중심의 임금책정을 통해 성별로써 차별을 만드는 공공연한 사회적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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