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앞장서고 공무원이 뒷받침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 금천1번가 주민제안 처리 프로세스

[데일리그리드 서울= 노익희 선임기자] 2018년 9월, 금천구청 민원실이 주민이 직접 지역 맞춤정책을 탄생시키는 풀뿌리 민주주의 산실로 변신한다.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주민주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지원조직 ‘금천1번가팀’을 구청 내 신설하고, 주민과 함께 지역사회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금천1번가팀’은 단순히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방문하던 기존 민원실과 달리, 새로운 정책을 주민과 함께 꿈꾸고, 이야기하고, 실행하는 마을민주주의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민원실이다.

9월 10일, 구청 1층 통합민원실에 신설된 ‘금천1번가팀’은 팀장 1명과 직원 2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기존의 법정민원 신속처리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역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주민 의견과 제안을 온-오프라인으로 상담·접수하고, 접수된 제안을 관계부서 협업과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역할을 맡게 된다.

주차문제를 예로 들면 주차장 부족으로 민원을 제기한 주민과 함께 주차난심각 지역을 돌아보고, 주차장 신규 조성과 공유 방안 등 지역 맞춤형 주차 정책을 설계한다.

또, 청소 분야 정책 기획자로 무단투기 쓰레기를 솔선해 치우는 주민을 모시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 처리방안과 수거방식 개선에 대해 의논하는 등 주민이 지역문제에 직접 참여해 함께 해결해나가는 방식이다.

구는 이러한 주민주도 지역사회 혁신 과정에 보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금천1번가 온라인플랫폼’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금천1번가 온라인플랫폼’은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 제안과 토론, 정책 결정을 위한 투표 과정까지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주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질 예정이다.

특히, 구는 마을민주주의 플랫폼 구축은 물론 지역문제를 마을 주민과 함께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금천1번가’ 공간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공간 마련을 위해 구는 행정안전부 ‘공공 유휴공간 민간활용 지원 공모사업’에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유휴공간 재설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마을민주주의 플랫폼 조성’ 사업을 신청해 지난 6월 최종 선정돼 국비 5억 2천만 원을 확보했다.

구는 내년 상반기 중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유휴공간 재설계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 공간을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주민 만남의 장소인 ‘금천1번가’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금천1번가로 쏟아질 수천 개의 제안이 개인의 불편을 호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지역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 갈 정책으로 탄생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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