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책 조정회의서 일자리 중심 예산 편성·도정평가 체계 구축 강조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1일 “전 부서가 기본 업무 지표 중 하나로 일자리 관련 사항을 잡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당장의 대책들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제주도청 2층 삼다홀에서 열린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민선7기 제주 일자리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한 토론을 주재하며, 도민들과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의 적극 추진을 주문했다.
원 지사는 “경기 변동 자체가 확장보다는 위축, 침체되는 분위기이며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무제, 생활임금제의 확대 등으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다보니 고용 여력과 한계선상에 따라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며 “분야별로 경제적, 정책적 요인에 대해서 정밀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파악해 대책들을 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의 산업구조와 관련해 “난개발이나, 주택 과잉공급에 따른 대책, 규제 완화, 고도나 입지까지도 향후 10년이나 20년 후를 내다보며 대응 방법들을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원희룡 지사는 건설, 관광, 숙박, 여행업 등을 거론하며 “경기침체가 업종별, 업태별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만큼 세부 조사와 정밀 검진을 통해 그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세우고 단계별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원 지사는 “정부정책으로 인한 비용 변화 요인, 경기침체, 건설이나 관광으로 미치는 소비 위축들이 제주의 경제 상황과 제주형 일자리 시장에 어떤 현상들을 보이는지 정밀한 조사를 하고, 그에 맞게 일자리 정책을 펼쳐야 한다”면서 앞으로 일자리 정책에 대한 후속 논의를 이어갈 뜻도 밝혔다.
특히 공공부문 청년일자리 1만 명 창출과 관련해 “실적을 맞추는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일이 늘어나고, 경제 질의 자체가 높여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공공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제주의 전체 브랜드와 인프라를 늘리고 민간은 경제활동의 양적 자극을 받고, 프리미엄을 붙여 가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공공분야의 일자리 원칙을 밝혔다.
이어“기존의 일을 인원만 늘려 손쉽게 가겠다는 형태의 관료주의나 비효율주의가 아닌 부가 가치가 있고 지속가능성이 있는 일을 만들어 일자리 창출을 해나갈 것”이라 전했다.
원희룡 지사는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 부서에서만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마다 민간의 어떤 일자리와 연결되고 어떤 일이 가능할지에 대해 너무 거창한 이야기가 아닌 당면 과제로 접목시킬 수 있도록 본격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분야별 일자리 창출 방안을 예로 들며 “해수국은 한림항에 가공, 유통, 물류 이와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고 몇 십 명을 수용해 개발할 수 있는 것, 복지는 보육, 간호, 돌봄 등 어차피 공공이 떠안아야 하는 것에 대해, 카지노와 리조트, 환승센터, 복합체육센터, 시설관리공단, 국립공원, 크루즈 터미널, 안전 분야 등 어떤 서비스를 넣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지를 각 부서별로 심도 있게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2019년도 예산편성 방향과도 연계해 “신규 사업을 비롯해 기존 사업들은 원점에서 그 사업들을 왜 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민간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지 취합하고 분석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이어 “보조금을 주고 예산을 쓰는 방식도 나눠먹는 식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만들어내고, 일자리를 파급시킬 수 있는지 혁신을 꾀해야한다”면서 “정책 상황, 현황 파악, 정확한 통계, 구체적 현상 등을 취합하고 분석하는 관련 TF팀이 만들어지면 제 자신부터 현장점검을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또 “청년, 문화, 관광, 환경 등 분야별로 어떤 인력이 양성돼야 하고 제주도와 연결된 경제활동에서 어떤 수요가 있는지 검토해 분석해야 중앙정부에 대한 절충과 요구에 대한 설득력이 높아진다”며 “전 부서에서 일자리 연계사업을 챙길 것”을 요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일자리 대책 자문, 발굴, 정책 제안 역할을 담당하는 일자리창출위원회를 주요 정책 심의·조정 및 평가 등의 컨트롤타워로 삼을 예정이며 예산 편성 시에도 일자리 사업 예산을 최우선 편성한다는 원칙 하에 현재 5% 미만의 일자리 예산 비중을 ‘22년까지 10%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현재 도지사만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확대해 내년부터는 행정시장까지 포함할 예정이다.
더불어 도 본청 실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이 도지사와 연간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도 산하 공기업·출자출연기관도 일자리 창출 등을 경영 평가 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광식 기자
sun@sundog.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