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

김대은의

시사펀치
4차산업 미디어를 지향하는 미디어저널 언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일
【새롬세평(世評)】엉터리 길 안내로 대한민국경제를 절단 낸 '소득주도성장팀을 전면 교체'해야 '대한민국경제성장 동력'은 다시 살아 날 수 있다.한국 노동연구원의 전부 틀린 고용 전망 믿고 큰소리친 장하성 이제는 누굴 믿고 큰소리 칠건가?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9.14  
트위터 페이스북 google 링크드인 밴드 카카오톡
   
 

지난해 12월 한국노동연구원은 올해 고용 전망치를 발표했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진단이 학계와 경영계에서 나오던 때 2018년 한국 노동연구원은 상반기에 취업자가 28만7000명 늘어나고 하반기에는 30만5000명으로 불어날 것이라는 장미빛 전망을 내놓았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였다.

전망했던 올해 상반기 취업자는 연구원 예상치의 절반도 안 된 14만2000명 느는 데 그쳤고, 하반기 전망도 마찬가지로 연구원의 고용전망치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이를 반증하듯이 지난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7월에 늘어난 취업자 수가 5000명으로 급감 하더니 급기야 지난 8월에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취업자 증가수가 3000명으로 추락하는 등 외환 경제위기 때나 볼 수 있던 역대급 부정적인 경제지표가 두 달 연속 계속됐다.

정부 정책 수립·집행이나 노동정책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엉터리 같은 전망 보고서에 결국 국민도 속고 대통령도 속았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노동연구원의 고용 전망 보고서 책임자는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9월엔 취업자 증가폭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다”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이) 시시각각 달라지는 상황에서 두 달, 세 달 전 것을 인용하면 안 된다”며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는 현재 무의미하다고까지 말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란 식의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일례로 자동차 네비게이션이 길을 잘못 안내하면 10분만에 도착 할 곳도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국민이 지금 죽느나 사느냐' 하는 기로에 서있는데 엉터리 경제지도로 정부와 국민을 호도한 한국노동 연구원의 책임은 자동차 네비게이션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 책임이 크다.

급기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3일 “9월 고용지표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안 좋은 숫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기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이어 8월 고용지표에 대해선 “그동안 구조적 원인, 경기적 원인, 일부 정책으로 빚어진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 8월엔 정책에 따른 효과가 더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

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가장 컸다는 의미이며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장하성 사단의 경제정책 방향이 틀렸음을 지적한 것이다.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솔직한 자기 고백이고 진단이다.

이에 반에 청와대는 “연말쯤 고용이 개선될 것”이라고 자신하다가 8월 취업자 증가 폭이 다시 최악으로 떨어지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변명만 늘어났다.

이렇게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 놓고도 '경제정책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일시적 현상'이라는 궤변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만 국민의 원성과 비판만 높아 졌다.

중병에 걸린 환자의 병을 고치려고 한다면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을 외면하고 변명부터 찾을 생각이나 해서는 중병에 걸려 고통에 신음하는 참담한 경제현실을 치유 할 수 없다.

지금까지 장하성 사단이 그동안 국민은 경제가 어렵다고,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는데도 아예 귀담아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경제를 벼랑 끝으로 밀어 붙였는지, 아마 여기엔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달 내놓은 ‘하반기 고용 전망’ 보고서가 상당히 크게 작용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노동연구원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 떨어진 장미빛 고용 전망만 믿고 큰소리를 쳐온 장하성 사단은 무슨 변명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겠지만 결과는 수치로 말해준다.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동력을 멈춰버린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성적표는 '순도 100% F학점' 이다.

이제 그들의 손을 들어줄 기관도 이론을 뒷 받침해줄 경제지표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려 해도 찾을 수가 없다.

아직까지 일부 진보학자들과 시민단체에서는 경제실패가 보수야당과 보수언론들이 진실을 호도하고 국민을 선동하는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

현장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고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주는 월급이나 꼬박꼬박 받아가며 살아가면서 구직에 시달리는 청년과 빚에 쫓겨 눈물 흘리는 서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이념과 코드로 덧씌워 국민을 선동하고 편가르기나 하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다른거는 몰라도 최소한 자신이 사는 동네 편의점이나 음식점에 단 한 번이라도 들러서 '요즈음 경기는 어떤지, 수입은 괜찮은지, 어려운점은 없는지'등을 제대로 살펴보고서 정책을 논하기 바란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엉터리보고서와 국민을 고통에 빠뜨린 사람잡는 소두주도성장정책,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 청와대의 궤변이 횡행 하면 할 수록 국민의 분노는 점점 커진다.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는 더이상 고용도 경제성장도 기대할 수 없다.

지금 시중에 떠 돌아다니는 유동자금 1,100조원이 갈 곳을 몰라 부동산에 발이 묶여 있다.

이렇게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은 부동산에 잠겨서 빠져 나갈 곳이 없다 보니 정부의 웬만한 부동산정책에도 내성(耐性)이 생겨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부동산가격 상승은 멈추지를 않는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20∼30세대는 아무리 돈을 모아도 내 집 마련은 커녕 취업도 안돼 월세 낼 돈 조차 없어 결혼과 출산, 심지어 대인관계도 기피하는 실정이다.

장하성 사단의 소득주도성장이란 네비게이션의 엉터리 길 안내로 최저임금은 급격히 인상돼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기피하고 자영업자들은 비용 절감 차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해고 하는 등 결국 역대급 최악의 고용대란(雇傭大亂)이 일어나  소비는 둔화하고 경제성장의 엔진은 멈춰설 서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하고 있다.

늦었다 생각 할 때가 가장 빠르다.

현장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 현실이 어떤지도 모르는 무자격 경제정책자들로는 대한민국 경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처방 할 수 없다.

이제 대통령은 팔을 걷어 부치고 멈춰버린 대한민국경제 성장엔진이 다시 뛸 수 있도록 소득주도성장이란 엉터리 경제지도를 전부 허물어야 한다.

그 자리에 고용성장·부동산안정·민생경제 성장이란 체감경제지도가 그려질 수 있도록 청와대 경제참모 전면 교체와 경제정책의 대전환(大轉換)을 이뤄야 한다.

[오피니언 리더가 만드는 심층뉴스 '데일리썬'] [IT보고서 총집합 '마이닝독']
김대은의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google 링크드인 밴드 카카오톡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김대은의 최근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서울시 중구 수표로 72-13, 401호 (수표동, 대한전기회관)   |  대표전화 : 070-7706-9592, 02-749-3205  |  팩스 : 02) 749-3207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0378  |  발행.편집인 : 장영신  |  등록일 : 2007.05.28  |  발행일 : 2007.05.30  |  청소년보호책임자: 심재형
Copyright © 2011 데일리그리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rid@dailygrid.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