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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신고·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 카드를 뒤로 미루자는 강경화를 새롭고 창의적인 접근법이라고 두둔한 청와대… ̍비핵화 하자는건지 말자는건지 ̍ 국민 앞에 명명백백(明明白白)하게-대한민국의 운명과 미래를 위기에 빠뜨린 강 장관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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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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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내신 기자 회견을 하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북한에 대한 핵 리스트 신고·검증 요구를 뒤로 미루자고 우리 정부가 미국에 제안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 커지고 있다.

강경화 장관은 3일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핵 목록을 요구하면 이후 검증을 둘러싼 논쟁에서 협상을 교착상태에 빠지게 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고, 이어 4일 국내 언론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에서도 강 장관은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의 등가적 상응조처’로 ‘종전선언’을 꼽았다.

그는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이해도 상당 부분 진전돼왔다. 결국은 종전선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관건”이라며 “그 밖에도 다른 상응조치들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중재안이 대한민국의 장관의 입에서 나왔다라고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다.

사실 그동안 북한 측이 입만 열면 종전선언을 해주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는 협상카드였다.

그 동안 미국의 상당수 전문가들이 이미 ‘고철’이라고 평가한 영변 핵시설 폐기만을 언급하고 북핵 신고를 뒤로 미루자고 하는 것은 강 장관이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인지 북한의 대변인인지 헷갈릴 정도로 가벼운 처신을 했다.

북한 핵 신고·검증은 미국 등 국제사회가 추진해 온 비핵화 핵심 프로세스다.

강 장관이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이런 사실을 공개한 것은 청와대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자칫 오해 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단호하게 불가(不可)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표명했다.

“우리 목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는 것”이라며 기존의 입장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완전한 검증’을 강조하는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 내 국무부와 재무부에서 동시에 나왔다.

미 재무부는 지난 4일 유엔 안보리 결의가 금지한 무기와 사치품을 북한과 불법 거래한 혐의로 터키 기업 한 곳과 터키인 두 명, 북한 외교관 1명에 대해 추가적인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이어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그때까지 제재 이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쌩뚱맞은 ̍ 강 장관의 중재안에 대해 미국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탐탁지 않게 받아들였음을 반증한 것이다.

강 장관의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식의 중재안'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직접 나서 ‘새롭고 창의적인 접근법’이라고 거들었지만 도리어 뻘쭘 해졌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문제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가벼운 발언을 한 것도 문제이지만, 이를 강 장관 개인의 ‘창의적 접근 ’이라 합리화하는 청와대도 문제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강 장관은 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네 번째 방북을 사흘 앞둔 시점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했을까?

핵의 최대 피해 당사국인 우리가 ‘선(先)비핵화, 후(後)보상’ 원칙을 고수해도 모자랄 판에 강 장관의 ̍先 보상 後 비핵화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도대체 무슨 의도인가?

그리고 이 중재안이 강 장관 개인의 생각인가? 아니면 청와대의 의중인가?

종전선언과 제재완화 발언은 북핵을 사실상 인정하는 격이며, 북한의 외교와 경제적 입지만 강화시킬 뿐이다.

이 중재안 하나가 향후 북핵 문제의 향방이 달라지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비화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안이 나온 이유가 무엇이고 , 의도하는 바가 과연 무엇인지 청와대는 명명백백(明明白白)하게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강 장관에게 한 번 묻고 싶다. 도대체 순진한겁니까? 아니면 어리석은겁니까? 정말 자신의 중재안을 미국이 받아 줄 것으로 믿고 요구한 것인지?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모진 산통(産痛)을 겪고 있는 이때, 비핵화를 걷어차고 협상부터 하자는 망언(妄言) 하나로 그동안 힘겹게 공들여서 쌓아왔던 ̍비핵화의 탑(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북한이 먼저 완전한 비핵화에 화답해야 한다는 '선(先)비핵화, 후(後)보상'의 원칙을 폐기하면서까지 당사국인 우리가 의도했던, 아니던간에 '先 보상 後 비핵화'하자는 강 장관의 중재안은 빅딜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복종선언 이다.

이는 북한의 ‘셀프 비핵화 쇼’에 순순히 따라가자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더 이상 빙빙 돌려서 말하지 말고 차라리 ‘북한에 대한 복종 선언’을 하자고 선언하는 것이 오히려 더 솔직한 표현이 아닌가?

한반도의 영속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은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뤘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평양 방문이 목전에 이르렀는데 북한 비핵화를 위한 최초 단계에 해당하는 핵무기 보유 목록 요구 보류를 주장한 강 장관의 망언 한 마디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진정성을 심각히 훼손시켰다.

강 장관은 이러고도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으로서 부끄럽지도 않은가?

고진감래(苦盡甘來) 끝에 성사된 북한 비핵화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강 장관은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으로서 자격도 자질도 상실했다.

이런 사람에게 나라의 운명과 미래를 맡긴다는 자체가 국가도 국민도 모두 불행할 따름이다.

최소한 대한민국의 장관이라면 적어도 “북한이 아무리 싫어해도 핵 관련 시설물에 대한 리스트를 제대로 신고해야만 문제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선을 분명히 그었어야 옳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정착되길 바라는 남북 8천만 겨레와 全世界人의 염원을 무참하게 짓밟아버린 강 장관은 지체 없이 사퇴하기 바란다.

7일 방북 예정인 폼페이오 장관은 흔들림 없이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북한 비핵화를 보증할 핵무기 보유 및 핵시설 목록 제출 욕 등 실질적 비핵화 로드맵을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신고-검증-폐기로 이어지는 통상적인 비핵화 방식에서 벗어나 ‘신고’와 ‘검증’ 없는 ‘폐기’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단 한 걸음도 물러서서는 안된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구상에 핵실험까지 마친 나라가 핵을 포기한 사례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

북한은 아무리 싫어해도 핵탄두와 핵 물질, 핵 시설, 핵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그 리스트를 제대로 신고해야만 비로소 종전선언도 있고 경제제재 해제와 함께 적극적인 지원도 보장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아울러 북한은 현재 보유중인(20~60)개로 추정되는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그리고 미래의 핵 프로그램 모두를 폐기하는 것이 북한이 반드시 비핵화를 실행한다는 의지를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은 또, 비핵화의 이행 의지가 한반도평화의 '첫 관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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