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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장애학생 증가에도 특수교육 여건은 여전히 제자리
장영신 기자  |  sun@sundo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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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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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그리드=장영신 기자]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사회 제반적인 교육 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71,484명으로 전체 학령인구의 0.7%에서 올해는 90,780명인 1.1%로 늘어났다. 특수교육대상자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전체 90,780명 가운데 지적장애가 48,747명 (53.7%)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자폐장애 12,156명 (13.4%), 지체장애 10,439명 (11.5%)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특수교육 관련한 교육 환경은 여러 측면에서 여전히 미비했다. 먼저 통학 소요시간별 학생 수를 살펴 보면, 전국 24,994명의 학생 가운데 편도 1시간 이상 걸리는 학생 수는 1,853명 (7.4%)에 달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는 4,699명 가운데 579명(12.3%)이 편도 1시간 이상을 통학에 소요하는 등 전국 17개 지역 가운데 통학 여건이 가장 좋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특수교사 법정정원 대비 법정정원 확보율은 지난 2013년 58.6%에서 꾸준히 개선되고는 있으나, 올해도 71.9%에 그치고, 특수학교 과밀학급의 경우도 전체의 15.1%에 달해,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올해 특수교육 예산 비율은 전체 예산 대비 4.4% 정도로 2016년 4.6%, 2017년 4.7%에서 되레 줄었다.

한편, 교육부는 특수교육 중장기 계획으로 5년 마다 특수교육 정책 성과를 정리하여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추진방향과 과제를 선정 추진하는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장애유형,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제대로 일선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선 충분한 인력과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아이들이 자아를 실현하고,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열악한 제반 여건을 개선하는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특수학교 과밀 해소 및 특수교사 법정인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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