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토지보상 공무원 직무교육 실시
분야별 전문가 등이 강의를 맡아 사례 중심으로 전문교육 진행
2019-07-03 심재형 기자
교육 대상은 전북도,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전북개발공사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124명이다.
‘2014년부터 매년 토지수용과정을 개설해 운영해 오고 있는 전문교육으로,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한국감정원, 전주지방법원, 감정평가법인 등 소속의 분야별 전문가 등이 강의를 맡아 ‘토지보상 및 수용재결 업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례 중심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전북도가 토지수용 절차 중 하나인 사업시행자의 수용 토지와 물건 목록을 전산화해 운영함으로써 업무 효율화 및 공정성을 이룸에 따라 시군 및 사업시행 기관에 이를 전파하기 위한 사용자 매뉴얼 교육을 보강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손실보상 법률과 제도의 이해, 정당한 공공보상을 위한 공공보상 절차 설명, 토지보상 실무교육, 손실보상 및 보상평가와 토지수용 보상금 공탁 및 소유권 이전등기 등이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인 교육과 경험 공유 등을 통해 토지보상 전문역량을 강화해 토지보상 및 수용재결업무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