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칼럼] 경기도 광주시, 학교시설 개방 '상생'을 넘어 '공존'을 위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

광주시는 6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및 관내 45개 초·중·고·특수학교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알렸다.

이는 운동장과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누리는 '공유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10개교 시범사업을 거쳐 이번에 관내 모든 학교로 전면 확대된다는 점에서, 광주시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광주시와 교육지원청이 추진하는 이 사업의 취지는 분명 긍정적이다. 학교시설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공공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방과 후나 주말 유휴시간대에는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유휴 공간을 지역민의 체육·문화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시의 정책 의지는, 침체된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회복하려는 노력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성공을 위해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가치가 있다.

학교는 단순한 행정 자산이기 이전에, 우리 아이들의 주요 생활 공간이자 성장의 터전이다. 따라서 시설 개방이 전면 확대되는 상황에서, 주말 및 휴일에도 학교가 아이들에게 '온전히 보장되는 쉼과 놀이의 공간'으로 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물론 행정 효율성 제고와 주민 편의 증진이라는 정책적 가치는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책 성공의 핵심 지표는 '미래 세대의 행복과 안전'에 달려 있다.

공공 개방 정책 운영 과정의 중심에 학교의 주인인 아이들을 두어야 진정으로 따뜻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다. 어른들의 행정 편의가 아닌, 아이들이 자신들의 공간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번 시설 개방 확대가 단순한 공간 공유를 넘어 '진정한 상생'을 이루기 위해서는, 운영의 세심함(디테일)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예컨대,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의하여 '학생 이용 시간 우선 배정' 원칙을 명시하고, 학생들의 의견이 운영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반영되는 '다각적 의견 수렴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작은 배려 하나가, 공공 정책의 체감 온도와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학교는 아이들의 미래가 피어나는 곳이자, 지역 사회의 추억이 담긴 공적 공간이다. '공유'라는 가치로 문을 열되, 그 중심에 아이들의 웃음과 안전이 온전히 머물러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