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민간기업인 KT&G의 사장교체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전직 기획재정부 사무관 입에서 나와 일파만파 파문이 일고 있다.

폭로의 당사자인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은 유튜브에 올린 '뭐? 문재인정권 청와대가 민간기업 사장을 바꾸려했다고?!'라는 제목의 동영상에서 청와대가 KT&G 사장을 바꾸라는 지시를 내렸고 정부는 2대 주주인 기업은행을 동원해 영향력 행사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물론 기재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불법성 여부 등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파문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또 "KT&G건 외에도 이후 서울신문 사장에 대한 교체 시도도 있었다"며 "KT&G 사장 교체 건은 잘 안됐지만 서울신문 사장 교체 건은 잘 해야 한다는 내용은 직접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기다가 지난해 불필요하게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이 이뤄진 배경이라는 추가폭로가 이어졌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기재부 국고국 국고과에서 자금 관리 총괄 업무를 맡았는데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경제 운영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막대한 이자 부담을 초래하는 적자국채 발행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적자국채는 세입보다 세출이 많을 때 모자라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난다.

하지만 2017년은 세수 여건이 좋아 15조원 가량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던 해로 기재부 내부에선 당초 그 해 초 국회로부터 승인된 적자성 국채의 최대 발행 한도액 28조7000억원 중 미발행분 8조7000억원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했다.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 계획이 세워진 배경이 비교 대상이 될 기준점이 박근혜 정권의 교체기인 2017년인데 이 시기의 GDP 대비 채무비율을 낮추면 향후 정권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한다.

이를 곧이 곧대로 해석한다면 '2017년의 국가 채무 비율은 박근혜 정권의 책임'이고, 또 향후 이 정권의 경제정책을 평가할 때 '원년'이 되기 때문에 2017년의 부채비율을 많이 올려놓아야 현 정권에서 정무적인 부담이 없다는 의미로 밖에 안들린다.

이렇게 막대한 이자 발생시켜 국민의 혈세가 줄줄새나가는것을 지켜보고도 청와대에서 불필요한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한 문 정권은 국가 재정을 파탄낸 국가반역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또한, 만일 이런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게 나라인가라는 생각 마저 들게 할 정도로 아연실색 할 뿐이다.

앞서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수사관이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해왔다고 주장하며 해당 리스트를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다.

김 수사관이 공개한 리스트에 나온 전 총리 아들 사업 동향이나 특정 교수의 대통령 비난 행위 등의 정보를 수집한 것은 민간 사찰로 볼 소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

검찰은 리스트 내용 하나하나에 대한 불법성 여부와 보고 범위, 지시 여부, 동향 주인공에 미친 영향 등을 낱낱히 조사해야 한다.

과거 군사정부시절에나 있을법한 말도 안되는 불법과 탈법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문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누구를 위해 일하는 정부란 말인가?

민간인 사찰에 공기업 및 언론사 사장 교체등 무소불위의 힘을 자행하는 문 정부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이 정권에서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는 적폐행위는 지난 박근혜 정부시절 최순실 게이트등에 분노한 시민들이 직접 팔을 걷어 부치고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와 정권교체를 부르짓게 한 원인이었다.

다른 정부 보다도 촛불시위를 거친 정부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서슴없이 자행한 것은 이미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정권유지를 위한 정부에 불과하다.

이제 '청와대가 답할 차례'다.

청와대는 내부 기강을 다잡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책임질 일은 책임진다는 자세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럴 때만 소모적 논란을 조기에 종식하고 국정운영의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정권을 바라본다면 '제 2의 촛불사태'를 야기 시킬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