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 권력 누수현상에 대해 미리 준비 해야'-

▲ '추락하는 곳에 날개가 없다'…지지율 반등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 해도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다.

2019년 기해년 새해에 조사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 12월 1주차 이후 3주 동안의 하락세를 마감하고 한 달 만에 반등하면서 다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는 여론조사결과가 어제 나왔다.

대통령이나 정권 입장에서 보면 오랜만에 단비를 맞았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2017년 5월, 81%로 시작해 지난해초만해도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 등의 순풍을 타고  70%대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며 고공행진을 이어왔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시대에 역행하는 소득주도성장이란 경제정책실패와 최근 청와대 감찰반원 및 전직 기재부 사무관 등의 잇따른 폭로전 등으로 연말이 되면서 급전직하(急轉直下)했다.

결국 문 대통령의 지지율의 급속한 하락한 것은 국민의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무참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난 연말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서 사한 여론조사에서는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긍정보다 많은 '데드크로스(지지율 역전현상')를 보였다.

즉, 이제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게 나왔다는 점이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데드크로스는 야당의 공세 빌미를 제공하기 충분하다.

그동안 높은 지지율 때문에 야당들이 문 대통령을 공격해도 그 공격이 별로 먹혀들어가지 않았지만 이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게 나온 시점에서는 야당들의 공격이 그만큼국민들에게도 공감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야당에게 대대적인 공세의 빌미로 제공해줬다.

역대 정부에서도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했지만 굳건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여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국채 발행 의혹등에 대해 문제 제기등으로 향후 지지율의 추락 또한 이미 예고 됐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지지율추락이 다른 역대 정부의 지지율에 비해 위험한 이유는 ‘여소야대’ 국면에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권력 누수현상(레임덕)'이 조기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전(前)정권인 박근혜정부가 무너지게 된 원인의 첫 단추는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원내 1당을 빼았기면서부터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여소야대 정국에서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게는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대통령의 청와대는 ‘지지율’ 사수에 고민을 하지만 그렇다고 반등을 위한 뽀족한 대안이 있는것도 아니다.

'추락하는 곳에는 날개가 없다'고 일단 지지율이 내려가게 되면 아주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다시 올라가기는 힘들다.

지금과 같이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치명타가 될 것이다.

물론 언제가가 될지 모르지만 제 2차 북미정상회담이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같은 '빅 이벤트'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지지율 반등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이 '빅2 이벤트'가 잠시잠깐의 반짝 효과는 있을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지지율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지율 반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 해도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다.

경제 지표가 좋아지게 되면 그만큼 지지율은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성과가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결국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내심이 폭발하면 지지율 상승은 더 이상 기대 할 수 없다.

시시각각 급변하는 국제환경속에서 대한민국 미래는 지금 더없이 중요한 시기다.

집권 3년차를 맞은 문  대통령은 조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지난 1년7개월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국정운영 방식을 총점검해야 할 때가 됐다.

문 대통령은 남은 기간  인적 쇄신과 민생 해결에 쏟고 또 그것을 국민으로 부터 인정받아야 국정동력이 되살아나고 지지율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제는 문 대통령도 권력 누수현상에 대해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김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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