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 중심으로

20대 국회의 성과가 적어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하는데 대해 강병원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역대 최악의 야당 지도부 황교안, 나경원 대표에 맞서 범 진보진영과의 연대를 이끌어 촛불시민이 문재인정부에 부여한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 정치개혁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일하는 21대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항상 상임위가 열리고 자동으로 법안 소위가 열리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성취해야 할 과제이라고 강조했다.

Q6. 20대 국회에 대해 평가한다면?

일각에선 20대 국회를 아무것도 못한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한다. 이에 대한 강 의원의 평가는 달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역대 최악의 야당 지도부 황교안, 나경원 대표에 맞서 범 진보진영과 연대를 이끌어 검찰개혁, 정치개혁을 이뤄냈다. 촛불시민들이 문재인정부에 부여한 시대적 과제를 이뤄낸 것이다.”

“물론 아직 해야 할 일들이 아직 남아있다. 그러나 폭력까지 동원한 야당의 저지를 뚫고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이뤄낸 20대 국회의 성과는 제대로 평가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Q7. 지금 시기, 우리 사회가 집중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미래통합당 등 보수야당에서 이번 총선을 정권 심판 총선이라고 주장을 한다. 강 의원은 이 또한 옳지 않은 주장으로 지난 2016년 겨울과 2017년 봄에 박근혜 정권 탄핵을 이끌었던 촛불시민혁명을 여전히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많은 주권자들이 ‘이게 나라냐’, ‘정의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고 얘기했다. 그때 주권자들이 바랐던 모습이 아직 20대 국회에서 완수되지 않았다고 본다. 촛불혁명이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들, 예를 들면 정치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양극화 해소 등은 많은 개혁 과제들에 대한 완수가 21대 국회에 부여된 사명이다.”

강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21대 국회는 정권 심판이 아닌 촛불혁명이 요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국민들이 모아주신다면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하고 싶다.”

강 의원은 특히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21대 국회가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는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다. 2018년 임금노동자 월평균 중위소득이 220만원에 불과했다. 천만명의 노동자는 220만원도 받지 못했다는 말이다. 반면 상위 0.1%의 평균월급이 중위소득자의 31.4배에 달한다. 심각하게 바라봐야 하는 문제다. 개인의 인간성, 공동체, 민주주의가 파괴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의 양극화 해소를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있으며 해결할 강한 의지도 갖고 있다.”

Q8. 재선이 되어 21대 국회가 시작된다면 집중하고자 하는 과제는 무엇인지?

“21대 국회에선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인간적 존엄과 삶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52시간 노동제를 안착시키는 일이 여전히 필요하다.”

최저임금 1만원 같은 경우 여야 대선 후보 모두가 주장했던 공약이다. 강 의원은 일방적인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여야가 함께 책임 있게 후속조치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힘든 일이 있고 부작용이 있다면 이를 최소화하는 후속 입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52시간 노동제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기적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이다. 그렇다면 야당도 함께 책임을 갖고 후속 조치 마련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도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다. 상당수 대기업이 돈을 충분히 벌지만 이들이 돈을 벌게 성실히 협력한 중소기업에게 나눠주는 과실은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이 단결권을 갖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자본주의라는 정글 속에서 이들에게 더 힘이 주어질 것이고 이를 통해 상생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러한 경제민주화의 과정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다.”

다음으로 중요한 과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들은 국회를 향해 제발 싸움 좀 그만하라고 한다.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로 평가하는데 나름의 성과도 만들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통과, 지지율에 맞게 의석수를 가져가도록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법 통과 등이다.”

“그렇지만 정쟁과 보이콧으로 인해 멈춰있던 시간도 많았다. 심지어 국회 본청 앞까지 태극기 부대가 들어와 국회가 난장판이 되기도 했다.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된다. 더 이상 본회의를 볼모삼아 보이콧과 정쟁으로 얼룩진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항상 상임위가 열리고 자동으로 법안 소위가 열리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제이다.”

Q9.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4·15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주민 여러분을 더 많이 찾아뵙고 말씀도 나누고 쓴소리, 칭찬 모두 듣고 싶은데 코로나19로 인해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응을 세계 여러 나라가 칭찬하고 있다. 투명한 정보 공개, 빠른 검사, 잘 갖춰진 의료 시스템, 그 중에서도 시민 참여가 가장 돋보이고 있다. 예전과 같은 선거운동을 못할지라도, 국민과 함께 코로나19를 이기는 4·15 총선을 만들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