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4일 중독예방시민연대가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재홍위원장을 서초동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6월 24일 중독예방시민연대가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재홍 위원장을 서초동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데일리그리드=이태한 기자] 부산 해운대 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중독예방시민연대 상임대표 김규호 목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고발 경위등을 조사했다. 

지난 6월 24일 시민단체 중독예방시민연대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재홍 위원장을 업무방해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게임이용자 보호 및 철저한 사후관리에 역점을 두겠다고 발표했지만, 산하 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스스로 위반하는 부실 행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고발인 조사를 마친 중독예방시민연대 김규호 목사는 "게임위가 게임사업자가 등급분류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했음에도 이를 확인하는 관리 감독 업무를 태만히 하고 코로나 사태로 모든 스포츠경기가 중단된 틈을 타 일부 스포츠승부예측게임 사업자들이 '가상경기' 게임과 'e스포츠승부예측게임'을 별도의 심의절차 없이 불법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며 "국내 유통·이용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된 게임물에 관한 저작권 또는 유통권 보유에 대해 권원 취득 사실 확인 업무를 배척하고 이후 권원 미취득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지체없이 등급결정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불법 유해한 게임물로부터 이용자보호를 위한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훼손하는 것으로 엄중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독예방시민연대는 불법유해게임물을 등급분류 승인 없이 제공하고 권원을 취득하지 않고 게임물을 제공한 게임사업자들과 등급분류 심의 및 사후괸리 업무를 방해하고 배척한 게임위 위원과 담당자를 추가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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