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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올해 재난문자 발송 2만 7174건...최다 발송 전남
[2020국감] 올해 재난문자 발송 2만 7174건...최다 발송 전남
  • 이승재 기자
  • 승인 2020.09.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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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의원, “과잉 문자는 국민 안전 불감증만 야기” 지적
사진 = 허은아 의원실
사진 = 허은아 의원실

[데일리그리드=이승재 기자] “가뜩이나 코로나로 짜증이 나는데 매번 울리는 정부의 문자 메시지에 불안감이 더하기만 합니다”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50대 이모씨의 말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점점 지쳐가는 우리국민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몇십번씨 쏟아지는 재난문자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허은아 국회의원에 따르면 어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 말 까지 총 2만 7174건의 재난문자가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송하는 재난 문자는 코로나 19가 발생하기 전인 1월에는 총 134건 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월에는 2565건으로 급증했고, 8월에만 1만 401건이 발송 되는 등 급격하게 늘어났다.

총 2만 7174건의 재난 문자 중 중앙 부처는 행정안전부 263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54건, 태풍대비와 홍수통제등의 정보를 전달하는 기상청과 환경부를 비롯한 기타 기관 142건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2만 6615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됐다.

지자체 별로는 △전남 4361건 △경기 4175건 △경북 4056건 △서울 2614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제주는 58건으로 가장 적었다.

재난 문자를 가장 많이 보낸 전남과 가장 적게 보낸 제주의 차이는 무려 75배에 이른다. 185만 인구의 전남은 970만 인구의 서울보다 무려 1747건이나 많은 재난 문자를 보냈다.

급증하고 있는 재난문자 가운데 재난대비를 위한 적절성과 시의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추석맞이 영상통화 사용법 홍보 안내에 재난 문자를 이용 했으며, 지자체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이동 동선의 명칭을 잘못 기입, 이를 정정하기 위해 또 재난문자를 발송한 경우도 다수 있었다.

이와 같이 재난문자가 남발되는 데에는 문자발송 시스템의 차이에서 있다. 재난문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SMS(Short Messaging Service) 시스템이 아닌 CBS(Cell Broadcasting Service)시스템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나 송출에 비용이 들지 않으며, 인원에 관계없이 서비스 가능하다.

허은아 의원은 “코로나19 대비등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 예방을 위해 재난 대비용으로 사용 해야 할 재난문자가 과잉 발송으로 스팸문자, 일상문자 취급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 될 경우 재난 문자로 인한 국민 안전불감증이 심화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발송하는 재난 문자의 경우 일정한 기준이나 지침 없이 과도하게 발송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재난문자에 대한 국민신뢰성 제고을 위한 기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