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단계 중 민원 해결보다 사업승인 전 해결해야 비용 최소화
한전 측, "혜택 많이 돌아갈수록 '반대대책위' 입지 약화시켜" 주장

[사진 출처 한국전력]
[사진 출처 한국전력]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한국전력이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신한울1·2호기 등 동해안 지역의 신규 발전 전력공급망을 갖추기 위해 송전선로가 지나는 마을에 특별지원을 통해 주민 등 반대대책위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계획이 공개됐다.

한전은 당초 765kV 송전선로 규모로 추진하려다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나 주민 반대를 예상하고 500㎸로 축소해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해 왔다.

앞서 지난 2016년 5월 경, 한전 측은 경기 가평군에 신가평변전소 건설을 위해 주민들과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추가 전력시설 건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심했으나 100여 차례의 협의를 통해 지역발전 대안을 제시하면서 결국 성사시켰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의원에 따르면 한전이 주민들과의 민원과 갈등을 무마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합의하는 지역에는 차별적 보상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전의 '우선 합의마을 특별지원 계획'에 따르면 송전선로로 경유마을에 대한 특별지원 협상에서 주민들의 인식을 "먼저 합의하면 피해에서 이익"으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급과 지원금 조정을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별지원이나 추가 지원으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간다면 반대 주민 '반대대책위'의 입지를 급격히 약화시키고 건설사업을 반대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위축시킬 수 있다고 했다.

한전의 이같은 의도는 과거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시공 단계에서 민원을 해결하다보니 집단반대에 따른 공사의 장기화, 집단화 등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라고.

사업승인 이전에 민원을 먼저 해결해 '제2의 밀양사태'와 같은 소모전을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시공단계에서 민원이 발생되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이를 감안할 때 사업승인 이전에 해결을 보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주민들이 '전국 송전탑 반대 네트워크' 등 외부세력과 연대해 확산되면 그동안 전사적 역량을 기울인 사업 추진이 무산될 수 있고 사회적 갈등 비용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했다.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는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경북 울진부터 경기 가평까지 선로길이 230km, 철탑 약 440기 규모로 건설되는 사업이다. 준공목표 시기는 2025년 6월이다.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향후 6.8GW에 해당하는 대규모 신규 원자력발전소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한전 문서에 따르면 당초 765kV 송전선로로 건설할 계획이던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500kV 초고압 송전선로로 변경됐다.

밀양 765kV 송전선로 건설 갈등이 전국적인 중요 갈등으로 이슈화됐기 때문이다. 거기에 2019년 9월, 환경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사업 반대여론이 급격히 확산됐다.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했던 주민단체가 “송전탑은 되고 케이블카는 안되냐”며 송전탑 건설 반대운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한 달여 뒤인 2019년 10월, 한전 사장은 사업추진 전략회의에서 마을별 협상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특별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부사장 주관 사업추진 콘트롤타워를 구축해 현안지역의 민원해결 전략을 수립하고, 대외협력과 언론홍보에 집중해 왔다.

이동주 의원은 "한전이 거액의 보상금을 우선 합의 지역에 차별 지원하겠다며 주민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 한전은 송배전망 정책을 추진하면서 주민을 분열시켜 공동체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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