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기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기영 과기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데일리그리드=강민수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구글 '인앱(In App) 결제' 강제 정책에 대해 "실태조사를 이달 말까지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7월 업무보고 때 구글 인앱 결제로 입을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나'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구글은 지난달 29일 내년부터 자사 앱마켓 구글플레이에서 제공되는 모든 유료 앱과 콘텐츠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 '3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글은 지금까지는 게임 앱에만 인앱 결제, 나머지 앱에 대해선 외부 결제 시스템 이용을 사실상 허용해왔다. 

최 장관은 또 홍 의원이 "스타트업을 비롯해 인터넷 업계에선 정부의 개입을 요청하고 있다. 신원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하자 "특정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게 있으면 개선해야 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며 "그 관점에서 과기정통부가 최대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구글 수수료 정책 변경과 함께 내놓은 국내 앱 콘텐츠 개발사를 위한 1억달러(1170억원) 상당 지원책에 대해선 "(위기에 처한 앱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며 "길게 보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홍 의원은 이날 한국인터넷정보학회에서 실시한 구글 인앱결제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문제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관련 교수와 기관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 구글의 30% 수수료에 대해 83%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변했다"며 "절반은 수수료 30%가 아닌 5~10%가 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응답자 89%가 인앱결제 강제 악영향을 우려했고 79%가 정부 개입을 찬성했다"고 했다.

강민수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