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한미 교류 촉진 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 화상 연례모임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라며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한미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게 되길 희망한다"며 종전선언 필요성을 말했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종전선언 언급은 지난달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이어 2주 만이다. 지난 6일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고교생 아들 이모 군에게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나도 마음이 아프다"고 말한 지 이틀 만으로 거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북한이 공동조사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종전선언을 다시 꺼낸 것은 멈춰선 한반도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는 집념의 표현이겠지만, 집착으로 밖에 비춰지질 않는다.

북한은 우리 국민을 무참히 살해하고도 "미안하다"는 한마디 외엔 아무런 조치가 없다.

북한에 최소한의 태도 변화 촉구도 없이 유화의 손짓을 보내는 문 대통령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절망감과 피로감은 증폭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 물꼬를 트기 위해 종전선언이 대화 초기에 불가결하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감성적인 동포애를 벗어던지고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한다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 북-미 대화가 한창이던 재작년 한반도 상황은 정지 상태이거나 후진 기어 상태로 머물러 있어 현실에 대한 인식과 변화를 위한 창의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래전부터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깜짝쇼가 있을 것이란 얘기가 끊이지 않았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3차 정상회담 같은 빅 이벤트인 '옥토버 서프라이즈'(October Surprize. 10월의 깜짝쇼)로 트럼프 대선에 힘을 보탤 것이라는 보도 했지만 현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국내 혼란 추스르기도 바쁜 상태다.

그동안 남북, 북미정상회담 결과 북한 핵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이제는 북한도 미국도 관심이 사라진, 사실상 한국만의 애물단지가 된 북한과의 대화는 엉뚱하게도 한미연합훈련만 사라지게 했다. 그 결과 김정은은 위협을 제거했고, 트럼프는 돈을 아끼는 이익을 남겼으나 남한은 방위력 약화라는 손해만 봤다.

여전히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국민이 적지 않지만 2년 전 90%에 육박했던 지지가 지금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변화를 흘려 봐서는 안 된다.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될 평화프로세스를 새로 만들어야 함에도 아랑곳없이 되풀이하는 것은 좀체 이해하기 어렵다. 문 정부는 이제 임기말에 접어들었음을 직시하고 임기 내 성과를 낸다는 조바심은 접어야 한다.

문 정부는 북한의 메신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호자로서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고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노력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것이다.

다시 되돌아가서 지난달 말경 온 나라를 분노케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죽음은 원초적인 질문을 던진다. 국가의 최우선 책무는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일임에도 대한민국 국민이 바닷물에 둥둥 떠서 북한군 총격을 받고 불태워질 동안 군은,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여당은 무엇을 했느냐고..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정부가 정작 국민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떡 줄 북한은 생각도없는데 종전선언에만 집착하고 있으니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대한민국이 안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