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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삿갓】 라임·옵티머스 '권력형 비리 게이트', '특검'이 답이다.

김대은의 새롬세평(世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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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삿갓】 라임·옵티머스 '권력형 비리 게이트', '특검'이 답이다.
  • 김대은
  • 승인 2020.10.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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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역 없는 수사로 배후 밝혀내야 -

문을 뜻하는 '도어'(door)와 '게이트'(gate)는 차이가 있다. '게이트'는 거대한 문, '도어'는 조그만 문을 뜻하며, '게이트'가 통제의 의미를 담고 있다면 '도어'는 출입의 의미를 담고 있다.

1972년 미국에서 발생한 '워터게이트' 사건은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을 하야하게 만든 사상 최대 정치 스캔들로 이후 권력이 연루된 대형 비리 스캔들에 '게이트'라는 말이 접미사처럼 붙게 된 계기가 됐다.

'워터게이트' 정치 스캔들은 작은 사건에서 시작됐다. 1972년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있던 워싱턴 '워터게이트 호텔'에 침입한 범인들은 체포 후 단순 절도 목적으로 침입했다고 주장했으나 수사 결과 도청 사실이 밝혀졌다. 재선을 노리던 닉슨과 측근들은 CIA에 증인 매수를 통한 FBI 수사 방해를 지시하며 사건의 축소ㆍ은폐를 시도했다.

 

닉슨의 선거 압승으로 도청 논란은 묻히는 듯했으나, 여론이 악화하자 직접 기자회견에 나선 닉슨은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라며 사건 진화에 나서며 녹음 테이프를 증거로 제출하지만 기록 대부분이 삭제된 상태였다. 이후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본 테이프가 세상에 공개되면서 CIA에 지시한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시도들이 고스란히 드러나 오히려 국민들에게 '사기꾼'으로 각인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후 권력형 비리에 붙여진 '게이트'는 거대한 문이 열리면서 그 뒤에 감춰져 있던 진실이 한 눈에 드러나는 이미지를 내포한다.

권력을 쥐락펴락 하다가 '게이트'가 터지면 공통점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고장난 문고리를 붙잡으려고 아등바등 한다.

요즘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라임·옵티머스 권력형 비리 게이트'사건도 실체가 드러나는 과정에서 권력이 보여준 역대 권력형 게이트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닮은꼴이다.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시점에서 상대가 더 이상 핵심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굳건한 권력을 이용해 덤비는 세력에 더 강력한 '카운터' 펀치를 날리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을 단숨에 침몰시킨 최순실 게이트가 '재단 설립을 통한 단순한 이권 개입'에서 '국정 농단'으로 전환된 것은 JTBC가 입수한 최순실씨의 태블릿 PC에서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해 인사ㆍ정책 자료 등 국가 기밀문서들이 발견되면서 본격적으로 세상에 밝혀져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받고 수감됐다.

최순실 게이트는 박근혜 대통령을 권좌에서 밀어낸 대한민국 정치사상 최대의 흑역사로 기록될 정도로 한국 민주주의에 수치를 남겼다.

이외에도 김대중(DJ) 정권 당시 김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던 사업가 최규선씨가 DJ의 3남 홍걸씨와 함께 체육복표 사업 등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한 '최규선 게이트'등 대한민국 정치사에 크고 작은 권력형 게이트 사건은 정권이 말기로 접어들때면 어김없이 불거졌고, 이로 인해 역대정권들은 때로는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라는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로 수조원 대의 피해를 본 국민과 금융투자자들은 사태가 왜 이 지경에 이른 것인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 권리가 있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과 정황이 시간이 지날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속속 드러나고 있다.

최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라임사태 해결 명목으로 5천만원을 건넸다는 법정 증언 이후로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사태의 정치권 연루 의혹이 들불처럼 번졌다.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사기는 한경의 특종보도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보도내용에 대해 '반신반의'(半信半疑)하던 사람들도 나중에 실체를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사기를 획책하고 몰아간 방식이 너무 대담하고 금액도 컸기 때문이다.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는 불완전 판매와 사기 등을 통해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권력의 뒷배가 이들을 봐줬기 때문에 간 큰 행태가 가능했다는 스토리로 퍼즐 조각이 맞취지고 있다.

옵티머스는 총 펀드자금 5151억원 가운데 4000억원 정도가 행방불명이다. 투자자들이 맡긴 돈 가운데 80% 넘게 사라진 셈이다. 도대체 누가 어디로 빼돌린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다. 그 많은 돈은 어디로 흘러갔을까? 수사당국은 사라진 자금 일부가 로비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연 3%대 수익을 주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해놓고 검찰, 금융권, 정치권 출신을 앞세워 치밀한 사기를 벌인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사기범들은 처음부터 작정하고 정치권과 당국의 힘 있는 사람들을 앞세워 사기극을 벌였다.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정치권의 연루 의혹은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라임 및 옵티머스 게이트는 사기 범죄자들이 펀드 투자를 끌어 모으기 위해 광범위한 인맥과 로비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건지 몰라도 역대 다른 게이트보다도 유난히 ‘청와대’가 자주 등장한다. 허세를 부린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모펀드 운용을 감독하는 금융당국은 물론 공기업 공공기관까지 나서 전폭 지원해준 과정을 보면 막강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

언론에 이름이 거론된 강기정 전 정무수석·김상조 정책실장·김병욱 의원·윤석헌 금감원장·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재명 경기지사 등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어디까지 사실과 부합하고 어떤 점이 허위 주장인지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소상하게 해명해야 한다.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인 만큼 제대로 수사하라고 독려해도 모자랄 판에 여권의 ‘수사 물타기’ 행태가 각본에 맞춰 이뤄지고 있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카더라 통신’ 수준의 정치 공세”라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국회에서 ‘옵티머스 내부 문건’ 의혹에 대해 “가짜문서였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단정적으로 부인했다.

여론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는지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청와대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문 대통령의 언급이 있자 법무부는 옵티머스 수사팀에 검사 파견 증원을 승인하는 등 외견상으로는 수사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국회와 검찰은 이들 펀드와 정치권이 연계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그 진상을 규명하고 언론에 이름이 거론된 공직자들은 제기된 의혹이 어디까지 사실이며, 자신의 행동은 어떠했는지를 해명해야 한다. 만일 제기된 연루 의혹을 투명하게 해명하지 못하는 공직자는 사임 및 사퇴해야 한다.

검찰 수사팀이 사건의 중요 단서들을 뭉개고 그 사이 핵심 인물들이 도피하거나 증거 인멸이 이뤄진 것은 의혹을 더욱 키워왔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옵티머스 게이트 사건'에 수사팀을 대폭 증원하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요청에 추 장관은 마지못해 5명 추가 파견만 승인했다. 이는 신속한 진상 규명을 원하는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다.

이처럼 주무 장관과 여당 지도부가 의혹을 덮으려고만 하니 누가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있겠는가?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내려면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文 대통령의 말이 허언(虛言)이 되지 않도록 한줌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 전말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