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감에서 R&D자금 부정수급 의혹 제기에 에평원 "문제없슴" 결론

[사진 출처 (주)파나시아]
[사진 출처 (주)파나시아]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주)파나시아 R&D자금 부정수급 의혹이 해소됐다.

의혹만으로 수개월간 곤욕을 치르고 사업영역까지 불편을 감내했던 3개월이지만 이수태 회장에게는 억울한 수치의 시기이기도 했다.   

국감기간인 10월 18일, 당시 자유한국당 이 모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 모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R&D 과제 재평가 및 부당수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환수를 요구했다.

R&D자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주장에 대해 파나시아 이수태 회장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이미 퇴직한 전 직원의 음해성 허위라고 적극 해명했고 만일 R&D 과제 재평가를 한다해도 소명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회장의 주장과는 달리 전문적인 진단을 거쳐야하는만큼 시기적으로 의혹은 미진한 채 남을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이런 미진한 부분이 해소되지 않자, 산업부 지투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파나시아 보조금 지급을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 

파나시아의 R&D 과제는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개발과 30% 에너지 절감형 급수처리장치 개발, 해수 여과용 필터 개발 등 3개 과제가 문제로 떠 올랐다.

파나시아의 의혹 부분에 대한 특별평가는 지난해 12월 23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의해 3개 과제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첫번째 과제는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개발' 해당기술에 제기된 의혹은 수입제품을 들여와 마치 국산화한 것처럼 둔갑시켜 제출했다는 것. 이 과제는 2004년부터 '08년까지 7억8천만원을 들여 이뤄진 기술이다. 국감 지적에 앞서 '17년 민간인 제보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현장 실사 및 검찰 수사가 추진되다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이다.

(주)파나시아 이수태 대표이사[사진 출처 파나시아]
(주)파나시아 이수태 대표이사[사진 출처 파나시아]

'30% 에너지 절감형 급수처리장치'는 이미 파나시아가 기술개발 완료와 상용화 단계까지 진행된 것을 새로이 개발된 것처럼 정부를 기망해 용역을 수주했다는 것. '11년부터 '14년까지 11억원이 투입된 이 기술에 대한 특별평가는 타 과제와 기술개발 중복이 없고 검토 결과 문제없다고 결론지었다.

'해수여과용 필터 개발' 역시 문제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 기술 역시 기술개발을 완료해 놓고 정부기관간 용역발주 크로스체크가 미흡하다는 점을 악용해 용역을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수여과용 필터 개발은 3억7천만원을 들여 '11년부터 '13년까지 2년간 연구개발이 이뤄졌다.

파나시아의 R&D자금 부정수급 의혹이 해소되면서 올해 열렸던 제1회 지투보조금 심의위원회 재심의도 통과됐다. 파나시아는 올해 99억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위해 국비와 광역자치단체 보조금을 신청하는 등 논란을 불식시키고 미래 비전을 다독이고 있다. 

1989년에 출범한 파나시아는 사람과 환경, 기술력이 만나서 선박평형수처리장치, 황산화물 저감장치 등 친환경·에너지설비를 개발하며 친환경 산업 발전의 선두주자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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